선요약

1. 고소하래서 소액 고소하였음.

2. 앞으로 일주일 안에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안하면 판결 확정 됨

사건의 내용

1. 2015년 말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매매하여 이사감

2. 리모델링 샤샤샥 함.(드라이비트까지 함)

3. 드라이비트 색이랑 담벼락 색이 너무 언밸런스 해서 2016년 초 페인트칠 샤샤샥 함.

4. 페인트 칠 정확히 이주일 후....낙서를 발견함. 새로 페인트 칠 한 벽에!!!!!!!!!! 구 주소를 큼지막하게 씀!!!!!!!!!

5. 다행히도 CCTV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돌려봄

6. 날짜 시간대 보고 배달 시켜먹은 집 같아서 핸드폰 통화내역 찾아봄.

7. 찾았음. 중국집이었음. 낙서 사진 + CCTV 동영상 + 통화 내역 사진 캡쳐하고

8. 해당 중국집 전화해서 배달원이 낙서 했다고 항의 함. 

9. 페인트 칠 비용이 80정도 들었으니 페인트 값만 달라, 내가 직접 다시 칠하겠다 했는데, 

10. 배달 날짜, 시간대 알려주고 찾아보라고 하고 전화 달라고 했음.

11. 전화가 안와서 일주일 뒤에 전화 했는데 찾을 생각이 없음. 이때부터 음성 녹음을 했던거 같은데 사장이 그냥 고소 하라고 함.

12. 한 세차례 정도 통화 했던거 같은데 첫 통화는 단순 항의, 두번째, 세번째는 중국집에서 그냥 고소하라고 함.

13. 해당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형사 고소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 함. 분명 판례 찾아보고 갔는데.....헐.........

    그리고 말하는게 억울하면 그 중국집 가서 낙서하라고 함.........이게 말이야 방구야...

14. 하여튼...고소 하라고 했으니....자료 모아서 인터넷으로 소액(200만원) 민사 고소 함.

15. 업주한테는 사과, 전화한통 못받았고 배달원 분한테만 합의전화, 사과전화 받음.

16. 그리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왔고 11월 18일까지 피고가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문이 확정 됨.

먼저 소액 민사 소송 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정확한 사유, 피고의 정확한 집주소, 이름을 알아야 함. 안그럼 토토 처럼 보정명령 엄청 받음.

아래는 실제 진행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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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화해 권고 결정인데 2주일 안에 이의신청 없으면 아래 결정이 확정으로 바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