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있으나마나, 말단 실무직원이 대선 후보 등록 조건을 결정하는군요
전혀 법률가도 아닌 일개 직원이 유권해석하고,
이를 법률가도 아닌 김대년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도 않고 전결로 처리했답니다
즉 말단 직원이 선관위의 중요 선거법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길라임처럼 말단직원 봇이었다니
이런 무기력한 선관위가 과연 공정성을 가질까요?
○ '기명투표'와 투표소 수개표'만이 이 모든 조직적 선거범죄를 막을수 있습니다
늘 부정선거 문제가 일어나는 밀폐투표함과, 바꿔치기 가능한 투표함 이동과정과,
이중으로 많은 인원이 투표함이 이동된 장소로 재배치되어 밤새 확인해 놓고도
전자집계에 최종결과를 의존하여 불법적인 전자조작이 가능한 현행의 개표제도는 없애야 하고,
투표소의 참관인으로 즉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성 적은 투표소 수개표로 바꾸고
문맹인 나라에서나 사용하는 붓뚜껑 투표보다 일본처럼 이름 적게 하고
장난을 칠 수 없는 투명투표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투표함투입구에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여 총 투표수를 속일수 없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 부정선거 배후를 밝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정치검찰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DDoS공격과 해킹은, (이듬해인)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연습게임이었으며, 여당 수뇌부와 당시 국회의장 '박희태'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며,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특검은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가 공모해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고, 강씨가 이를 실행했다”고 발표하면서 11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으며,
90일간 수사팀 100여명이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국 “윗선은 없다”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 갔습니다..
또, 18대 대선의 개표조작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이미 선거에 단골로 등장한 암적인 부정선거 기법이며,
1988년 13대 대선에서 미국 레이건측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리차드 워틴'이 고도의 '여론조사 공격모델'과 '컴퓨터 이용 기법'등으로 노태우를 당선되도록 조작했던 전유물로,
당시 12월 20일자 런던의 선데이.텔레그라프지는 '여론조사, 공격지역선정, 컴퓨터이용방법' 등 한국선거에 미국이 개입되었음을 보도하였고 외신들도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었습니다.
위 짤과 같이 미국의 여러 정권을 탄생시킨 폴 메너포트가
지난 해 말 아무 자격도 없이 이미 사전답사를 하고 돌아간 일도 예의 주시해야만 합니다
○ 또, 세계적으로 당연한 '18세 선거권'으로 선거법개정 해야 합니다
현재 167개의 국가중 143개국이 18세면 참정권이 주어지며 큰 의미는 없지만 북한조차 17세 입니다.
아무 판단력 없는 지적장애우 복지시설이나 중증 치매 요양원조차 선거날만 돌아 오면,
원장이 빠짐없이 태우고 투표소 가며 손가락 1개 펼치며 1번이요 하는 판입니다.
연령에 따른 선거권의 문제는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정치참여(참정권) 문제입니다
한국은 현행법상 만 18세면,
군대 가고, 결혼하고, 운전면허 따고, 취업하고, 공무원 시험 칠 수 있는데, 오로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또, OECD 국가 중 18세에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직접 처벌을 받는 성년의 나이를 14세로 규정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술, 담배나 음란물을 18세까지 금지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으로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보려면 18세가 돼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성인 기준은 법에 따라 중구난방이기도 합니다.
성년의 나이를 통일하고 참정권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18세로 정해야만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선부터 선거연령 18세로~!
○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 송영길 의원, 투표소 수개표 법안 발의
대선 전까지 꼭 관철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 이슈화 해야만 합니다.
뱀빨,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봤지만,
권력욕으로 내부팀킬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정선거방지와 참정권 문제에 조회수도 적고 추천도 적은 것이 의아합니다
국내거주 5년 요건도 안되어 후보등록 자격도 없는 반디문과 뭉쳐 '반문패권'정치자영업자들이 제3지대 쇼를 벌여도,
부정선거만 예방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들의 염원과 대세를 바꾸지 못합니다
제 포스트들은 모두 무한 펌, 변용 허하니, 많이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