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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탓하지 마세요.
게시물ID : bestofbest_310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산시민™
추천 : 209
조회수 : 10894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3/10 19:39:0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3/10 13:43:50
세월호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은것은 헌재 탓이 아닙니다.

아직도 몇몇분께서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듯한데..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세월호로 인해 특검이 마련된게 아니기때문이죠.

최순실 국정농단을 위해 특검이 만들어진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는 특검에서 많이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박근혜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를 다시 열게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헌재는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루는 것이고.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으로만 판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헌재의 탄핵인용에 대해서 환영이고, 이후 세월호에 대한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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