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보육정책 관련 보도자료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병설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라고 했으나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오보가 발생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전체 유치원 중 3.4%에 불과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라는 안 후보의 발언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유치원에 중복 접수하고 추첨을 통해 들어가는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병설이나 단설 유치원 추첨에 떨어질 경우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사립유치원에 다녀야 합니다.
2016년 현재 전국 유치원 수가 8,987개인데, 이 중 안철수 후보가 해명한 국공립 단설유치원은 고작 3.4%인 308개소입니다. 공립 병설유치원은 48.8%인 4,388개소, 사립유치원은 47.7%인 4,291개소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원장이 따로 없이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의 역할을 병행하며 반도 2~3개 정도로 적은 규모입니다. 이에 반해 ‘단설’유치원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원장이 따로 있으며 평균 반이 4개 이상으로 규모가 큽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 ‘단설’유치원인데, 안 후보의 해명에 따르면 결국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 돌봄 시스템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입니다. 현재 12.1%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설치 뿐 아니라 민간부문 매입·전환·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2. ‘보육료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 3년마다 아이 1명을 1달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것을 표준보육비용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자신들이 산정한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보육료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3. 보육교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아동이 너무 많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평등교육을 위하여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금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5. ‘보육·요양·간호’ 등 3대 돌봄일자리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6.‘육아휴직급여 두 배’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입니다. 남녀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현재의 소득대체율 40%의 두 배인 80%로,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4개월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50%, 급여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소득대체율 80%, 상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정책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2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보육의 사회적 책임은 사설 유치원으로, 일자리 책임은 민간으로 떠넘기는 안철수 후보는 제 2의 이명박인가
어제 안철수 후보가 사립유치원 집회장인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취지의 공약 발표로 그 자리에 모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표를 얻어 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인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고 했다가 발음이 병설 유치원으로 들려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든,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든, 이는 모두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안철수 후보의 눈에는 우리나라 보육 현실도,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려는 애끓는 부모 심정도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당시 현장의 표만 보이는 것 같다. 현장에 모여 있던 사립유치원 교육자들의 지지를 받아보려는 조급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표 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안 후보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보육의 사회적 책임도 시장으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자는 안철수 후보는 신자유주의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는 소신과 비전으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을 모두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 있다.
2017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안철수 후보, 국공립 단설유치원 비중 알고 해명한 건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형 병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학부모 비판이 일자 언론이 ‘대형 단설유치원’을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안 후보가 ‘단설 유치원’으로 정정한 것은 혹시 국공립 단설유치원 비중이 3.4%라는 사실 때문이 아닌가. 안 후보의 발언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여러 유치원에 중복 접수하고, 추첨까지 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국공립 병설이나 단설 유치원 추첨에 떨어지면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2016년 현재 전국 유치원 수가 8,987개인데, 이 중 안철수 후보가 해명한 국공립 단설유치원은 3.4%인 308개소이다. 공립 병설유치원은 48.8%인 4,388개소, 사립유치원은 47.7%인 4,291개소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장이 따로 없이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의 역할을 병행하며 학급도 2~3개 정도로 적은 규모이다. 이에 반해 ‘단설’ 유치원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원장이 따로 있으며 평균 학급이 4개 이상으로 규모가 크다.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 ‘단설’유치원인데 안 후보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건가. 전체 유치원 중 3.4%에 불과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대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가, 단지 실언을 덮기 위해 가장 표가 적은 곳을 선택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40%까지 확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실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평등교육을 위해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정권교체가 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 돌봄 시스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
제2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안철수 후보의 공공보육 축소 발언을 접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떠올랐다. 안 후보 뒤에서 사익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촛불시민이 만든 세상에 정의로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이 패널을 봐 달라. 간단하게만 봐도 사립은 단설 유치원의 10배, 병설 유치원의 21배의 비용이 든다. 이 차이가 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그토록 심하게 반발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특별활동비등 기타비용이 합쳐지면 차이는 10여 만원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착각해서 말했다, 잘못 말했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을 사립 유치원 원장의 관점에서 주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우리 고민의 출발점은 유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이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교육과 관련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설, 병설 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진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살폈는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