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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지수 116위, 유리천장지수 꼴찌...대한민국은 여성혐오 국가?
게시물ID : bestofbest_323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구석카싸노바(가입:2014-02-28 방문:21)
추천 : 84뒷북 : 1
조회수 : 6138회
댓글수 : 1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4/21 22:26: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4/18 05:01:02

여러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성평등 지수 관련 글을 정리하여 기본 뼈대로 삼고

저의 생각과 의견 및 추가 정보를 첨가한 글임을 밝힙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성격차지수(GGI)에서 대한민국은 116/14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여성부에서조차 잘못된 통계라 공식 해명자료(여성부 공식 홈페이지-'언론보도설명' 게시판 102번 글,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2016년 성격차지수(GGI)관련":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6&bbtSn=704119) 냈습니다. GGI에 따르면 유럽의 빈국 몰도바가 미국, 호주, 일본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해당 국가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남녀 간 격차'만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UNDP, OECD에서 발표한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UNDP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선 1위, 세계에선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라는 것이죠.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등 3개 영역 5개 지표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자 보건 수준여성 교육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불평등 지수 순위가 높다고 여성정책연구원은 밝혔습니다.


  GGI의 공신력 상실 후, 여성계가 성차별의 주요 근거로 부상시키는 또 다른 지수는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세계 성평등 10위 대한민국, 유리천장 지수는 왜 꼴찌인가"와 같은 식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비율/경제참여율/임금격차/여성 고위직/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보육비용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순보육비 비율/여성의 육아휴직/남성의 육아휴직/GMAT 경영대학원 여성 비율/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 10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비율 부분에선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앞선 것이 한참 전이므로 최하위라는 결과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UNDP에서 여성 교육 수준을 우수하게 평가한 것과도 상반되는 결과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5-64살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낸 지표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급속도로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유럽과 구미처럼 전란 속에서 여성이 의무와 희생을 감내하며 서서히 얻어낸 여권 신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은 여성부에 세금을 지급하며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를 기록할 세대와 상위를 기록할 세대가 하나의 표본 아래 묶여 통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단적인 예로 60대 이상 여성과 20-40세대 여성 간 문맹률을 비교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할머니들 중에서는 심심치 않게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본 교육마저 받지 못한 분들이죠. 50대인 저의 어머니만 하시더라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여공이 되신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섰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이 UNDP 성평등지수 10위를 기록한 주 근거도 여성의 교육 수준의 우수함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왜 고등교육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영비율이 제일 높은 4개의 부문 중 3개 부문이 수준(level)이 아닌 차이(gap)에 주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GGI가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차이만을 지표로 삼았기에 신뢰하지 못할 통계라는 점과 일치하는 특징입니다. 


  보육비용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순보육비 비율. 대한민국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OECD 3위를 기록했죠.


  경제참여율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 또한 25-64살 인구의 통계라는 점, 그 지표 안에 성평등 최상위와 최하위의 세대가 공존한다는 점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여성이 경제 참여를 원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다는 점은 여성 억압의 대표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ECD 32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에 있어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74%가 흔히 말하는 '취집'을 고려해본 적 있으며, 남학생 중 '취집'을 고려해봤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외벌이 제안에 73%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적 의견은 26% 그쳤습니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생사를 거는 쪽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남녀 임금격차도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 듯이 25-64살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낸 지표라는 점, 단기간에 급속하게 여권신장이 이루어져 같은 표본 안에 최하위와 최상위의 성평등 수준을 경험한 세대가 공존한다는 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25-64세의 전체적 평균을 낸다면 OECD 남녀 임금격차에서 대한민국은 1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시에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20대의 임금격차는 유럽, 북미와 큰 차이가 없죠. 더욱이 성평등 상위의 국가에서마저도 모든 세대에서 남성들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험한 일일 수록 임금이 더 높고, 이공 계열이 임금이 더 높고, 전문직도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 직업과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가부장적 인식 또한 남성의 경제참여율과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임금의 성비는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청년 여성이 다소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54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고 하죠. 청년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높은 것에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 수행에 의한 2년 간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따르면 여성은 미국 노동력의 46%를 차지하고 미국 가정의 40%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4년 미혼 여성은 남성 소득의 94%를 벌었고, 기혼 여성은 남성 소득의 77%를 벌었습니다. 따라서 성(gender)는 더이상 소득 격차의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다만 엄마인 여성은 소득이 적다는 점입니다. 


  여성 고위직/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도 하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여권신장 역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GMAT 경영대학원 여성 비율은 대한민국이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왜 성평등 지수의 지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부문은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의 육아 휴직을 늘리고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남성에게는 가정을, 여성에게는 커리어를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정부 기관과 교육, 젊은 세대층에선 여권신장과 그에 따른 복지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유명무실한 복지 정책, 과도한 근무 시간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의 여성 육아휴직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원하는 사람의 성비는 남녀 대략 10:1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여성 성비는 17%에 달합니다. 다양한 여성할당제도로 인해 여성공천신청비율보다 실제 국회의원 여성 성비가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여성이라서 국회의원이 되기 힘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볼 수 있죠.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될 수록 여성 의원의 비율은 빠르게 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본다면 청년 세대에서는 남녀차별이 해소되었고,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시점이 오면 대부분의 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리천장 지수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이슬람권 국가인 터키보다 유리천장이 심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과 공감대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권신장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세대 간 격차가 크다'라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여성혐오'가 만연했다면, 이러한 급격한 여권 신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 '여성혐오'가 만연함을 근거로 탄생한 메갈/워마드, 그들의 존립 근거는 부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윗 세대가 받은 차별을 근거로 청년 세대 여성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계가 우리나라의 GGI 성평등 지수 116/144위(파키스탄 등의 국가보다도 낮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위이며 여성부마저도 부정한 순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점, UN에서 10위라는 순위를 매겼음에도 굳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가 꼴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등을 보건데, 우리나라 여성계가 약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실제로는 약자의 지위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약자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어야만 더 많은 배려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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