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에 지난 14일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 협회장 시절 추천한 최측근 변호사들이 대선 관련 보도 및 방송토론 등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선임돼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5곳의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곳의 변협 추천 위원이 지난 2월 말 임기를 마친 하 전 협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위촉돼 있었다. 따라서 하 변호사가 대선 캠프에 합류한 현 시점에선, 이들이 위원으로 선거관련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하 변호사가 변협 추천권을 임기 마지막달인 올 2월까지 행사하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변호사사회에선 '협회장 퇴임시 최소 2년간 정치참여금지' 회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4월 17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안 등을 의결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차 위원회의에 참석한 강신업 변호사(좌측 하단 뒷모습), 강 변호사는 2016년 3월 25일 변협 추천 위원으로 위촉됐다./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올해 제19대 대선과
재보궐선거 담당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변협 추천으로 재위촉된 강신업 변호사(뒷줄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는 6월 8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대선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도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 심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진=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년 제20대 총선에 이어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변협 몫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강신업 변호사(뒷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사진=선거방송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