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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빚 탕감' 100만명 혜택…'도덕적 해이' 비판은 걸림돌
게시물ID : bestofbest_334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북일까나(가입:2004-02-07 방문:2976)
추천 : 211
조회수 : 12673회
댓글수 : 6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5/20 10:17:1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0 08:32: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69087


-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회수불능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함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가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모럴 해자드같은 어려운말 안쓰고 한글로 쓰니 훨씬 보기좋음ㅋ)


- 이번 채권소멸 대상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된 채권" 임


- 1조9천억원의 채무를 가진 43만7천명에게 해당함 (1인당 평균 430만원의 채무)


-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 10년동안 연채됐다면 채무자로서는 변재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큼

(ex. 근로능력에 제한이 큰 장애인, 고령층, 채무로 인하여 금융활동이 정지되어 구직이 불가한 사람 등)


- 이들의 채권을 소각시키는 것은 "변재능력이 없는 이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와 금융기관이 1차로 잘못했기 때문이며"

- 채권에 발목잡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임


- 채무 감면 후 미신고 재산, 소득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할 것이라고 밝힘


-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나, 소액채권에 발목잡힌 극빈층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채권소멸은 필요한 구제정책중 하나임

다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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