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계에서 Hot한 한국의 공정위.jpg

오늘 독점규제법 강의 듣다가 교수님이 공정위 얘기 하시는 중 흥미돋는 사건 있어서 가져옴

이 일의 시초에 퀄컴이란 미국 중심의 다국적 회사가 있음
공정위 얘기 안하냐 싶어도 기다려보셈 나중에 나옴

얘네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LTE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이 얘네거
이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이걸 SEP라고 부름

그리고 저 기술로 핸드폰 CPU에 꼭 들어가는 모뎀칩셋을 만듦
근데 저 기술로 만드는거라 얘네 칩셋이 최고임. 타사랑 비교불가

킹왕짱 모뎀칩셋 + 필수 통신기술의 독점 특허
= 이 시대의 참된 갑

"퀄컴님은 6살 때부터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던지시는 전지전능한...(생략)"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퀄컴에게 하나같이 머리를 조아릴수밖에 없음..

근데 퀄컴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ㄹㅇ 갑질을 함

모뎀칩셋을 만드는 회사가 퀄컴만 있는건 아님
미디어텍이랑 인텔이라는 회사들이 있음ㅇㅇ
근데 얘네는 SEP(특허)가 없쟈나요... 그래서 맨날 퀄컴한테 밀리 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퀄컴한테
'님 특허비 드릴테니 저희도 그 기술 써서 칩셋 만들 수 있게 해주세오ㅠㅠ'함

퀄컴 : 꺼져

퀄컴은 특허 라이센스 좀 내줘서 그 기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타 회사들을 한 방에 까버림
내 기술로 내가 천년만년 해먹겠다는데 머어땨용
사실 이건 문제가 되지는 않음 내 특허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머

근데 여기서 끝나면 갑질이 아니지
퀄컴이 갑자기 자기네 칩셋을 들고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을 찾아감

퀄컴 : 야 너네 내 특허 라이센스 좀 사라.
근데 라이센스비는 너네 기기 한 대 팔 때마다 그 기기값에서 n%씩 떼어갈거야.

기업들 : ???? 넴???? 아니 모뎀칩셋에서만 특허비 떼가는 것도 아니고 기기값에서 왜 떼감? 우리가 왜 사요 그걸?

퀄컴 : 싫으면 너네한테 칩셋 안팔아
대화 없어 내가 정한대로 라이선스 체결해

기업들 : 특허 라이센스 정하신대로 사겠습니다 제발 칩셋 팔아주십쇼 (오열)

나도 이 분야는 잘 몰라서 야매로 대충 안거지만
대충 이렇게 퀄컴이 자기가 이 분야 킹왕짱 최고조넘인걸 이용해서 기업들 삥을 뜯음

그리고 이 과정을 세계의 공정위들이 지켜보고 있었음
특히 거대 시장인 미국과 EU는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중이었음
이거 잡을만한데, 근데 또 퀄컴이 워낙 대기업이기도 하고 또 특허 문제가 얽혀있어서 애매하기도 하고...

이 때 작년인 2016년 12월 28일 한국 공정위가 등장함

퀄컴 너네 지위 이용해서 갑질로 경쟁 방해 오졌다
감히 우리나라에서 이딴 짓을 하다니..

1. 한국 정부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내놓고
2. 이제 기업들한테 칩셋을 인질로 계약 강요하지 말고
3. 지금까지 계약한 것들 다 파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재협상해

공정위가 퀄컴한테 한국 역사상 최고의 과징금(1조..!)과 시정명령을 내려버림

퀄컴 : 아니 뭔데 내 특허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뭔데 왜 그러는건데

(사진은 이 사건으로 심의 받으러 한국 공정위에 찾아온 퀄컴 부사장임)

퀄컴 : 안돼안돼 우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거야!!!!

그리고 ㄹㅇ 항소함

미국 대기업 중 하나인 퀄컴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자

미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얘가 나댈까 염려스러웠음...

근데...

애플 + 인텔 : 지금 한국 공정위님이 일하신다는데 누가 방해해...

퀄컴의 갑질에 피해를 오지게 본 기업은 한국 기업만 있는게 아니엇고...
미국의 또다른 대기업인 애플과 인텔도 퀄컴에게 슬픈 나날을 보내왔던 거시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퀄컴vs공정위 싸움에 기업들이 끼어들었음

인텔 + 삼성 + 애플
: 공정위님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변호인단 지원해드림 뭐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십쇼
재판장님 증언 안 필요하세요? 저 증인 되게 잘할 자신 있는데ㅇㅇㅇ

저희도 재판에 좀 끼워주십쇼ㅜㅜㅜ

그 동안 퀄컴한테 삥 뜯기던 대기업들 다 출동함
그리고 여기에 같이 삥 뜯기던 중국의 거대기업 화웨이도 슬쩍슬쩍 끼어드는 중임

즉 이건 퀄컴 vs 공정위가 아니라
퀄컴 vs 공정위 + 애플, 삼성, 인텔, 화웨이
= 세계에서 손 꼽는 5대 기업들(+대형로펌)의 피터지는 싸움이 됨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주목받냐

한국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일 잘하기로 손 꼽는 기관임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환장할 콜라보로 사건도 되게 많고 별 일이 다 있었음

그래서 공정위가 재벌이랑 대기업 잡으려고 전래 전문적이게 되어벌임;;;
진심 거짓말 안치고 우리나라 공정위 능력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수준이라고 함

(이명박 4대강 사업은 공정위가 일을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ㅇㅇ..ㅋㅋ...ㅋ...
진짜임ㅇㅇ 일을 못한게 아니라 아예 조사 자체를 안해버렸음^^)

어쨌든 일 잘하는 한국 공정위가 세계가 호시탐탐 노리던 퀄컴을 건드림
여기서 퀄컴이 진다면 이게 하나의 획을 긋는 선례가 되어버리는 것.

그럼 그 동안 퀄컴을 노려오던 EU나 미국의 공정위들이 퀄컴을 똑같이 고발해서 이길 확률이 큼

그리고 실제로 한국 공정위가 이렇게 의결을 내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 1월에 미국의 공정위 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행위'로 제소함

그리고 애플도 미국 내에서 '퀄컴이 그동안 우리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음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면 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건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퀄컴에게 올라간 스마트폰 기기값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됨

~퀄컴 대소송시대~를 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동안 다들 눈치만 보던 사건을 한국이 제대로 건드리면서 전세계가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있음

(+ 원래 이걸 젤 먼저 건드려서 이긴건 2015년 중국인데, 중국은 폐쇄시장이라 파급력이 쎄지 않았음
그래서 퀄컴도 항소 안하고 순순히 중국한테 1조를 냄.
근데 한국은 스마트폰 산업에서는 EU 미국과 버금가는 강력한 시장이고 개방되어 있어서 파급력이 오져서 퀄컴도 격렬히 반항하는 거
참고로 중국 공정위는 우리나라 공정위를 모델 삼아 만들었음ㅋㅋㅋ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자문해줌ㅇㅅㅇ)

그래서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최근에 경쟁법 국제저널에서 상도 받음ㅇㅇ 2년 연속임

법알못이지만 이게 워낙 큰 사건이라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세계 경쟁법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
퀄컴이 이기든지 공정위가 이기든지 정말 큰 판례로 남게될거임

그리고 얼마 전 공정위원장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1인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됨.
김상조 교수는 '퀄컴 사건에 대비할 것'이라 말하면서 퀄컴 사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을 드러냄

퀄컴 : 후...(마른 세수)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부족한 것
= 돈

1조 과징금 받으면?
= 나라 국고로 감
= 문재인 정부가 쓸 돈이 됨

퀄컴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시작도 안했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확정 날 때까지 ★몇년★ 걸리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퀄컴이 특허가 있긴 한거라 이 법리 싸움이 어케 결론 날지는 몰라.

그래도 공정위 힘조... 고등법원 힘조..

문제시

+ 4대강 사업은 ㄹ혜 때부터 뒤늦게 담합 조사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고 있오
지금도 조사 중이고 지금도 결과 나오는 중임!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위원장되시면 더 가열차게 조사할 거 같아

어제 공정위 특강 다녀오신 교수님 말로는 공정위 분위기가 좀 업되어있대ㅋㅋㅋㅋ
이번 정권에서 공정위가 주목 많이 받았고 중요기관이 될 거 같아서 신났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