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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학교 똥군기
게시물ID : bestofbest_347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좀주세여★
추천 : 190
조회수 : 22393회
댓글수 : 2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7/02 18:47:10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7/02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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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compel, 强要罪] 두산백과 법 >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http://www.dogdrip.net/132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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