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한 사례를 봤는데,
매매가 대비 50%가 넘는 5억에 육박하는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가용 융자금이 낮아져서 암담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다 떠나서 과연 이 자칭(?) 피해자가 정말 선의의 피해자일까요?

계산해보니까 적어도 대략 월 백만원 내외의 이자를 지불할텐데...
월 5백만원의 순수입이라 가정하면 1/5를 은행에 갖다바치겠군요. (상위 몇 프로일까요? 중산층?)
근데 저 정도 수입도 못 올리는 경우라면요?
원금 상환까지 포함이면...?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보기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큰 무리를 했지만 금융 손실을 뛰어넘는 시세차익을 노린다. (탐욕)
2. 큰 무리이겠지만 나도 좋은 주거환경에 좋은 교육환경에서 지내고싶다. (허영심)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나 소나 다 탐욕과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탐욕으로 얼룩진 부동산 광풍에 소모하는게 국가적으로 이득일까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도를 넘는 탐욕과 허영심은 철퇴를 맞아도 백번 쌉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어렵다면 어렵고 간단하다면 간단합니다.

1. 백번 매매해봤자 얻어지는 이익이 기대 이하이다.
2.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은 가지고 있어봐야 백해무익이다.

근데 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 정책을 왜 못할까요?
바로 적지 않은 자칭 선의의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표 날라가잖아요.
박근혜 정권의 탄생 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보유세까지 올라가서 위의 두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칩시다.
엄청난 매물 폭탄으로 부동산 시세가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탐욕과 허영심으로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도박을 한
자칭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전 백번 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칭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국가의 역량 중 큰 부분을 부동산 투기 떄문에
헛되이 낭비되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