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마음편한 소위 철밥통 의사입니다. 나름 괜찮은 대학병원에 근무 중이고, 이미 임용받은지 꽤 시간이 걸려서, 잘리거나 월급이 끊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네나 엠비는 매우 싫어했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이겠죠.

이번 대선 당시 희망을 많이 보았고,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문케어는,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 많은 주제를 한번에, 거친 방법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달체계, 비급여, 급여확대, 간병, 입원비, 고령화 등 하나씩 이야기해도 어려운 주제를 한번에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료비-공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른 분이 이미 하셨으므로 패스.

 

다음 기사를 봐 주십시오. 오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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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막힌 치료 받으러.. 암환자들 일본行

도쿄/이동휘 특파원 입력 2017.08.24. 03:08 댓글 330개

비용 수천만원 드는 면역치료.. 효과 입증안돼 한국은 처방 제한, 일본은 의사 재량대로 투여 가능
"환자 선택권" "희망고문" 엇갈려
(중략)

◇국내 시술과 처방 제한 논란

이처럼 암환자들이 거액을 써가며 일본 병원을 찾는 이유는 면역세포 치료와 면역항암제 투여가 국내에서는 제한된 반면 일본에서는 의사 재량에 속해 비교적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면역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는 간암의 경우 면역세포인 'T임파구' 주입 치료만 식약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일본에서 하는 NK세포 치료나 여타 세포 치료는 임상시험 중이거나 불법 시술로 걸릴 수 있다. 면역항암제도 현재 폐암(비소세포암)과 피부암인 흑색종에서만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밖의 암 환자들은 일부 요양병원과 의원급에서 처방받아 써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면역항암제 처방도 종양내과·병리학 전문의 등이 있는 70여개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처방받을 통로가 더 줄어들게 된 일부 암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내 돈 써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겠다는데 왜 제한하나"라고 불만이다. 이들은 최근 '치료 선택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출처가 조선이어서.. 죄송합니다. 의도가 있는 기사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퍼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댓글들은, 비급여를 확대하라는 이야기에 다름아닙니다. 빨리 들이라는거죠...환자가 필요로 한다는데. 공무원도 비난하고.

근데, 왜 공무원이 여기서 비난을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상합니다. 비급여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포털인데, 답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료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검증이 덜 되었거나, 비용대비 효능이 덜 검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대비 효능입니다.

기존에, A 약을 들여서 90%의 환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B약을 쓰니, 95%의 환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A약은 100원이고,  B약은 10000원입니다.

 

어떤 약을 써야할까요?

 

여기서 가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대한 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쓰나  B를 쓰나… 이런 경우는 A약을 쓰다가, 안들으면 B약을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환이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같은 치명적인 병이라면? 누구나 B약을 먼저 쓰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검증의 단계에서 비급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치료지만, 아직 검증이 덜된. 또는 효능은 검증이 되었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통상적으로 신의료기술이 나오고, 급여로 들이려면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외국에서 검증은 제외하고)

1. 임상시험 - 선도하는 의사들이 몇명 써봄(제약회사 또는 의사 주관)

2. 비급여 획득 - 환자가 돈을 내고 의사가 씀  --> 의학자 검증

3. 사회적 컨센서스 - 이 기술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고, 효능이 있음 증명

4. 심평원 검증

5. 급여로 포함

근데, 2/3/4 없이 그냥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항목을 확대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뭔가 과정이 무시되는 겁니다. 가치 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한테, 저 상황에서 일본가서 치료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글쎄..'라고 얼버무릴겁니다. 소위 의학적 검증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 항목은 일단, 돈이 있고, 꼭 받고 싶으면 한국에서 비급여로 받고, 돈이 없거나, 저처럼 검증된 것을 원하면, 급여로 받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1. 비급여는 필요하다. 완충지대로.

2. 급여의 전면적 확대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혹시 호응이 좋으면, 반대입장에서, 왜 비급여는 없어져야하는가?라는 주제로...글을 싸보겠습니다. 

(추천 구걸이 아니라, 제가 글재주가 있는지 제가 감이 안와서요. 제 글이 잘 읽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