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에 8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이 등록된 지 닷새 만이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당시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여성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성의 국방 의무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박 의원은 "국방이라는 개념은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롭다.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 일부 발췌. 박주민의원은 차라리 여자에 병역의무를 지울 바에 모병제로 가는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시네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게 당연하다는 인식. 그게 이번 청원 청와대 답변에서도 똑같이 들려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