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
김진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벌 촉구 및
쪽박 채워 다리 밑으로 보내기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09월 22일 11시 50분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앞
피고인 김진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본인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9만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는 그런 결과를 공표한 적이 없었다. 이에 김진태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김진태는 1심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진 문자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정당한 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는 그간 피고인 김진태의 낯부끄러운 혹세무민의 몇 가지 사례를 봐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행태이다.
피고인 김진태는 2013년 11월 08일 낫낫이 밝혀진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는 프랑스 거주 한국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고, 검찰 당국에서도 실소유자로 밝혀진 최순실 테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 “특검은 망나니다. 망나니 칼춤을 멈춰라”며 사실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사법질서를 유린 했으며, “촛불은 좌파들이 만든 조작사건” 이라며 마치 촛불 집회가 이적세력의 지령과 선동에 의한 사건인 것 처럼 주장하며 보수단체들의 격앙된 폭력집회를 선동하다 시피 했다.
특히나 피고인 김진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정신청은 선관위에서 한 것이고, 사건 담당판사는 이를 검토해 김진태의 행위가 위법 요소가 있어서 받아들였던 것인데, 피고인 김진태는 담당 판사가 ‘좌파성향’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 정당한 사법행위를 방해하다 시피 했다.
이렇게 피고인 김진태는 평소 자신의 이권을 위해 국민분열과 국정 혼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물로 친박 패권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해 온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됨을 따져 봤을 때, 2016년 3월 12일 선거운동 기간에 그가 뿌렸던 허위 문자 발송 역시 고의적인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피고인 김진태에게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준하는 선고를 내림으로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김진태 같은 인물은 국회가 아닌, 다리 밑으로 향할 수 있기를 시민들은 염원한다. 김진태가 다리 밑으로 향할 때, 허리춤에 찰 쪽박은 시민의 성금으로 구입해 채워줄 것을 결의한다.
- 2017년 9월 22일 김진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하는 시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