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후 냉랭했던 정국은 급격한 훈풍을 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여당과 청와대가 최선을 다해 '협치'를 몸소 보여주었고, 그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여당이 보여준 '협치' 위한 총력전.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일궈낸 성과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은, 김명수 인준을 위한 '입장문'을 내며 여야 모두에게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으며, 귀국 후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명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몸을 더 낮추고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명수 인준안 표결이 있던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표결에 임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인준 가결을 발표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임명안 통과에 청와대의 감사인사를 전한 윤영찬 소통수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녹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녹색은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몸으로 보여준 진정성이야말로 야당의 마음을 움직인 협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녹색 넥타이를 매고 계신 대통령, 인준안 당일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 청와대 소통수석의 협치 : 녹색
3. 협치의 물꼬를 텄으나 갈 길은 멀다. 개혁입법 통과 위한 장기적 '협치 시스템' 구축해야
150석을 10석 넘긴 160석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고, 민주당과 여권의 정성어린 협치행보가 가결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국민의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의원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따라온다" "권고적 당론을 정해야 선도정당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가결되어도 우리에게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며 실제 당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결을 당부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매 사안마다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작업은 한계도 있을뿐더러 정국 운영의 불안정성만 키운다는 내부 반성"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권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당도 '협치성과가 없을 경우' 언제든 강경론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안마다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de0300f37b8d489190829a6153060120
어쩌면 이것이 '여소야대'라는 극명한 한계를 넘어서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진보적 성향의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수적 색채로 일관해오던 사법부에 그야말로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 사회 흐름을 바꾸고, 하급심에 판결 선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콘트롤타워 입니다. 현재 하급심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최종판결도, 원세훈, 홍준표 사건까지 모두 김명수 체제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 는 포문을 밝혔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비 때마다 '강경 발언'으로 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추미애 대표 역시, 이번 김명수 인준안 통과를 거울 삼아 앞으로의 '협치 정국'을 현명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