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재 판결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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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65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험은내일★
추천 : 139
조회수 : 18823회
댓글수 : 2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9/30 06:56: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29 16:29:49

그때 여성계 및 장애인 단체의 군 가산점 반대로

형평성이라는 이름하에 군가산점을 폐지하게 되었죠

그때 평등의무이행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헌재재판관들은 형평성을 이야기 하면서

전 국민이 평등의무를 행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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