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 가격보다 70% 싼 여성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다. 50㎡(15평) 기준으로 하면 약 15만원 정도 월세와 650만원 가량의 보증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나 용인시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한 적이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책을 보면요.
여성에겐 포퓰리즘 성격의 당근, 남성에겐 형벌이라는 채찍 정책을 취해 왔는데요.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지하철칸, 여성전용 임대 주택,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 등등
이게 다 포퓰리즘이고 대부분 세금정책이죠.
이런 특혜 받는다고 여성이 세금을 더 내나요? 월등히 비용을 더 낼까요?
형평성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구요.
1. 부산지하철 여성 전용 지하철 칸!
한 칸을 아예 여성 전용칸을 주는 건데
논리는 남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치한대우를 받아야 하고 왜 같은 비용 지불하면서 여자들은 편하게 이용하고 남자들은 불편해야 할까요?
그렇게 대한민국 남성이 두려우면 목욕탕마냥 아예 5칸 5칸 하든가.
그냥 포퓰리즘인 거죠.
2. 여성 전용 임대주택.
이걸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데 남자는 국민 아닌가요? 남자는 주거 비용의 어려움 없나요?
2. 장, 차관 할당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작년까지 대통령이 여성이었고 능력있고 실력있으면 남녀 노소 누구든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 특혜는 뭐가 있나요?
사병 특혜(?), 예비군 특혜(?) 가 있군요.
차비도 보전해 주지도 않고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뺑이치게 하고 이제 형벌까지 강화하겠다(?)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비 보전도 제대로 안 해줘서 사비 들여서 강제로 끌려간 예비군이
무슨 대단한 권력집단이라고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무슨 대단한 범죄 저지른다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아예 병역 거부해도 3년 이하 징역인데.
아주 공포 정치로 길들이겠다???
양성 징병제 청원했더니
국가의 대답은 응 예비군 처벌 강화법!!
인력 감축 걱정 노노!!
니들이 더 뺑이치고 더 정예 예비군 되면 돼.
페미 의원들이 평소에는 두 글자 성(ex 박김영자) 쓰다가 선거철에는 귀신같이 한 글자(박영자) 로 숨기는데요.
페미 의원 리스트 뽑아야 하고
꼭 투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