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동원전략사령부 이야기 나왔을때 병무청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놓고 2030년 병력 자원 감소 때문에 예비군 정예화가 필요하고 동원역량 강화를 위해 동원전략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아래에는 동원병력들을 자신이 근무했던 복무지에서 훈련받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 동원전략 사령부 설립 연기와 맞물려 이번에 나온 예비군처벌법 강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전 정부때 부터 추진해왔던 동원전략사령부설립과 병력부족의 해결책으로 국방부가 꾸준하게 밀어오던 예비군정예화가
이번정부에도 그 기조 하나 바뀐것 없이 그대로 진행 아니 오히려 강화 시켜서 움직이려는것 같습니다
동원전략사령부 설립과 예비군처벌법 발의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터졌을 경우 양성징병 이슈로 시끄러웠던 민심이 결국
이거 결국 동원예비군 이용해서 병력부족 처리하겠다는거 아니냐 군대서 열심히 의무수행했는데 제대후에도 현역처럼 굴려먹을 속셈인가
소리대놓고 나올것 같으니 양성징병이슈 나오자 마자 반발 줄이기 위해 일단 동원전략 사령부 설립은 미루고 관련 법안은 하나둘씩
발의 하는거죠
이전에는 적의 1차공세를 전방 현역 부대가 막아 전선을 유지하고 미군전력과 공군 화력 그리고 지상군 포병전력을 동원하여 적의 공세를 분쇄 시킴과
동시에 1선에서 공세를 막던 부대들은 후방으로 후퇴 2선의 핵심전력이 적을 분쇄하고 북진하는 계획이었지요
여기서 예비군은 1차공세를 막는데 사용하는게 아니라 적의 1차공세를 막고 전방부대가 후퇴할때 그 전방부대의 병력소모를 충원하는 자원과
아군의 주력의 적의 방어선을 돌파할때 주력을 보조하고 잔적 소탕및 점령지 안정화를 위한 후속부대에 예비군이 이용되었습니다
어짜피 1차공세이후 반격에 소모되는 예비 전력이기에 빠른 동원능력이나 동원예비군의 엘리트화는 크게 중요한게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 동원 전력사령부 글에서 나온것처럼 병력 부족을 대비한 예비군 전력 강화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서 동원 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짜피 병력이 부족해서 현역만으로 1차공세를 막기 힘들고 현역 전력을 총동원해서 1차 공세를 막는다 해도 반격할 정예 후속병력이 없게 되니
적의 공세 징후가 뚜렷할때 동원령을 발동하고 동원전략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단을 동원해 짧은 시간내에 강제 동원 및 무장시키고 동원후송단을
동원하여 자신이 과거 복무했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부대에 긴급 동원 하는 식으로 돌아갈거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내 이전 처럼 현역이 전쟁하고 추후 예비 병력으로 사용되는 동원예비군을 직접적인 현역 부대처럼 이용하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간은 줄더라도 현역수준의 훈련과 군기확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비군은 이미 민간인이죠 군에서 이를 통제하는건 두가지가 있어요
보상을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강한 처벌 규정으로 협박해서 강제동원하던가 이번 처벌 강화 규정은 두번째 방법의 한가지 입니다
뒤이어 동원전력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지휘관 권한 강화 나 다른 법안들이 나오겠지요
이번정권이고 저번 정권이고 국방부와 정부는 양성징병따위 관심도 없습니다 모병제 군 첨단화 크게 관심없어요
군첨단화에 대규모예산 때려박아 기간 축소시킬 생각도 없고요 더 더들어갈 모병제 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비군 동원하면 싸거든요 어짜피 병력 주니 기존에 쓰던 무기 예비군용으로 재활용 하면 되고 소수 현역 부대의 첨단화 기동화는 큰비용 안들이고
기존 신형 장비 + 국방계혁 안에 따른 느린 도입으로도 해결되거든요
어짜피 예비군 자원은 널렸고 현역보단 못해도 신병 징집 하는거 보다는 낫고 자원이 많으니 떨어지는 전투력을 머릿수로 커버치면 되죠
군대에선 사람 동원하는게 가장 싸게 전투력 방어력 올리는 방법이니까요
국방부에서도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강한 예비군을 통한 병력자원 부족시의 전투력 강화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이 이 예비군을 중심으로 한 병력 계획 때문에 박살이 났지요
결국 미국 지원 덕에 막긴 했는데 이후로 이스라엘도 이 예비군 위주의 전략 현역병 위주로 바꿉니다
보수애들은 지들 챙겨 먹는라고 국방은 관심에 없이 떡고물에만 관심있었는데 제가보기엔 이번정부도 군의 병력 부족 문제에 관해선 별관심 없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나은건 그래도 무기도입은 좀 관심이 있다는것이고요
어짜피 페미정부 이름걸고 나온이상 양성징병은 안할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대응과 당에서의 대응을 보면 좀 많이 비겁해 보입니다
뭐 소중하신 여성주의자들을 놀라게 하선 안되니 어쩔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