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를 전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병도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22년까지 감축될 병 30만에게 지급한다면 4조 5,000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5,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도 5조원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의 1.25%

∙2017년 GDP의 0.3%

∙대한민국 경제 개체가 소득의 3%를 모으면 낼 수 있는 돈

물론 2022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가예산의 1.25%, GDP의 0.3%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작은 움직임이 태풍을 만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