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 무죄
1심에서는 3년 징역형 나왔는데, 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을까요?
김주호 부장판사 이 자식을 반드시 파헤쳐야하고,
대법원에서는 이건 진짜 파기환송시켰으면 좋겠네요.
국민의당 조작 사건
이건 진짜 대놓고 대통령 엿먹이겠다는 판결입니다.
1심에서 나온 형벌이 고작해야 1년;;;
이건 진짜 판사 갈아치우고 2심을 진행해서 더 큰 형벌을 때렸으면 합니다.
엄연히 이건 법적으로도 7년 징역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차라리 조현아 사건은 법적으로는 차라리 이해가 가기라도 하는 사건입니다.
애당초 법적으로 조현아 갑질 사건 경우에는 진짜 미비해가지고 국회까지도 나서서 관련법안을 정해야하니깐요.
근데, 이미 처벌 법안이 있거나 1심 3년 징역형이 나온 이건들은???
도대체 뭔 수작이죠??
이게 사실은 조현아보다도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