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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위해서
게시물ID : bestofbest_443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구장주인장
추천 : 116
조회수 : 8348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1/08/15 11:30:33
원본글 작성시간 : 2021/08/14 12:35:20
3권의 수장 모두 선출직이 되어야 되고
3권의 수장 모두 소추가 가능해야 되고
3권의 수장 모두 국민의 소환이 가능해야 한다
는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입법 행정은 그래도 되있으니
사법부만 고치면 되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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