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한다는 감사원의 역할부터 알아보죠
게시물ID : bestofbest_460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09
조회수 : 4202회
댓글수 : 1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2/10/06 09:25:00
원본글 작성시간 : 2022/10/04 10:10:26

visual_02.78db298.png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감사원법 등)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헌법 제97조~제100조)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어야 하며 감사원이 정한 단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일반 국민이며 행정기관 사람도 아닐뿐더러 국가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사람도 아니죠

그렇기에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한답시고 서면 조사 요구를 한것은 감사원의 권한을 넘긴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도 서면조사 요구를 했다합니다..그런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시했다고 해요

왜냐면 받을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한것은 그냥 감사원의 개짓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