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제가 고소당하니 고소하시죠?"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가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표 전 교수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표창원의 범죄와 세상이야기>에 "국정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남의 일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표 전 교수는 글에서 "보수, 새누리당, 애국...이런 단어들과 친숙하신 분들,제가 고소 당하니 고소하시죠?"라고 적으며 "한번 입장을 살짝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는 기회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경향신문 '단도직입'에 쓴 칼럼과 당신들이 제게 뱉어냈고 뱉어내고 있는 말들 사이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고,고소인이 제가 되고 피고소인이 당신들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도) 그래도 여전히 고소하실까요?"라고 적었다. 또 "민주주의가 꽃피는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표명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두려움도 느껴서도 안된다"고 전하며 "특히, 국가권력이 탄압하고 압악할까봐 드려움을 느낀다면, 그 사회는 결코 '민주 사회'라 할 수 없다.'독재', '전체주의' 미개국가"라고 평가했다.

"'싫어하던 인간이 당했다'라며 고소해 하기 전에,내가 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분노를 먼저 느껴야 할 순간"이라며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편'이나 '입장'을 떠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기 바란다"는 글도 적었다.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겪는 일들이, 당신과 이 사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만 있어도 전 행복합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노병가 판결 등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비판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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