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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 5중추돌 사고에 대한 변호사 의견
게시물ID : car_30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사-
추천 : 8
조회수 : 33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8/09 14:07:41

블랙박스 영상 :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car&no=30649


한문철 변호사 :

사람은 안 다치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3년 이상이란 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죄, 강간죄에 법에 정해진 형량이 똑같음)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7951160


 


참고 :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안된다.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y8dUc0x8z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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