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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자동차세법 개정은 오히려 손해같습니다.
게시물ID : car_88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nySunday
추천 : 0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9/28 2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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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다른분들 의견좀 들어보고자 글 남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번에 자동차세법 개정된다고해서
그래도 나라가 일하는구나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 오히려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때 당장 배기량이아닌 가격에따라
세금을 차등하게된다면 지금당장은 자연흡기방식의
옛날차들도도 많으니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 좋겠지만

점점 자동차 시장은 점점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연비를위해 다운사이징이 추세입니다.
즉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이 터보를 달고 배기량이
적은 다운사이징 엔진을 달고나올거란말이죠.
(이젠 페라리랑 포르쉐도 488과 718에서 자연흡기를 버렸죠)

거기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발전해서 기술력이 좋아지고
단가가 싸지면 대부분하이브리드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플래그십에서도 다운사이징으로 1.6 엔진을
쓰기도 하죠. (508같은경우) 
앞으로 터보기술이 발전하게되고 엔진기술이 발전하게되고
동력손실을 줄여가다보면 더욱더 다운사이징이 
가능해질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앞으로 배기량은 점점 줄어들것이고
반대로 차값은 점점 더 크게 오를것입니다.

현행 세금대로 계산을하자면 배기량이 줄어드니
세금은 점점 줄어들테지요.
반대로 개정안에 따르면
차값은 점점 오를테니 세금도 덩달아 오를겁니다.

지금당장을보면 비싼차타는사람이나 내차나
세금내는게 비슷해보여서 바뀌는게 좋을 것 같지만
(그리고 특히 경차나 준중형같이 싼차를 타는 사람들은
당장세금이 줄어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
 
내 상황만을 본다면 오히려 갈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따라 점점 많아질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수입이 많아지니 더 비싼차를 타게되고
자연스럽게 세금은 오르겠지요.
 
당장을 본다면 이득이 될 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바라본다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거
아닐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으로서 생각해본건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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