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전이네요. 한참 뜨거웠던 작년 여름...

게시물ID : comics_22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
추천 : 1
조회수 : 7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7 21:28:28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2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웹툰 작가인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씨는 "'한남충'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라며 "작성한 문구의 주어가 A씨는 아니고 A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한 만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이씨가 A씨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구를 기재했으며 객관적으로 A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에 해당함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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