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어서 1 /2로 나눴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진실 -1
kbs 파노라마 7월31일자 방송분 입니다
8월7일날 2부 농약편도 방영된다네요
출처는 kbs 입니다
띄워쓰기 맞춤법엉망 ㅜ유의해 주세요 ㅜ
아무리 인증기관 심사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농약검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농약검사를 피해가기도 한다
유기농 녹차로 유명한 보성
보고서에서는 각 사진들이 각각 다른밭에서 현장검사를 한 사진으로 표기되었으나 사실 한밭에서 좌 우 중앙 을 찍어 각기 다른 밭으로 둔갑했다
각각 다른 자신의 밭에서 채취되어야 할 시료가 한밭에서 채취되는 실정
때로는 시료자체를 바꿔치기 하기도 한다
농작물 재배 밭 시료 대신 농약검출 우려가 없는 산에서 채취해서 사용
수돗물이 저수지 물로 둔갑해 시료분석용으로 보내진다
가짜를 가려야할 분석절차가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절차로 변질 되었다
유기농 감자 농사가 한참이다
마을 곳곳에서 농약 제초제 살충제를 뿌리는 모습 포착
심지어 친환경 감자 작목반 대표의 밭에서 제초제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다
쓰고 버리 살충제 포장지도 발견 ㅋ....
농가들이 직접 보조금을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장부이다 보조금 2억 8천
보조금을 농민들이 실 수령했음을 도장을 찍어 확인한다 그러나
이름과 도장이 다르다
인적사항이 없는 사람도 등재되어 있다
죽은 사람이 돈을 수령했다고 기입되어 있다 ㅋㅋㅋ........... 2억 8천만원 짜리 정산서류가 엉망 진창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지도 않는 농가가 친환경 농업 사업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허위 표시 하였다
한 단지 이장이 보조금 수령내역을 보여주었다 지자체에서 수령받은 보조금 4억 2천여만원
친환경 농업 보조금으로 쓰여야할 돈이 전부 분석기관 인증업체 자재업체로 들어간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심사하는 기관이니 갑이 되는것이 맞으나 실상은 반대라고 이야기 하는 전 인증기관 근무자
농가에 인증을 받으면 자재업자와 인증기관 분석기관은 보조금을 실 수령하게 되고 지자체는 실적을 올리게 되기에 인증절차가 부실인증이 양산되기 쉬운 구조이다
자재업체가 인증기관에 보낸 메일 인증기관 대신 자제업자가 인증을 대행해 주는 대신 농가가 인증업체에게 주는 인증비의 약 40% 10만원 가량을 리베이트 하라고 인증기관에 요구
자재업자와 인증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수익을 배분한다는 문건 협력후 수익금의 3/1을 배분한다는 내용
약속 불이행시 불법적인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자재업체가 농가소개로 인증비의 20~30%를 인증기관으로 부터 받고 인증기관은 분석의뢰를 제공함으로 건당 3만원의 리베이트 비용을 받는다
건당적은돈을 주고받았으니 범죄가 아니란다 ㅋ....
공무원이 실적을 언급하며 가짜인증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친환경 농사지에 농약을 뿌리라는 이야기도 한다
지자체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요구하기만 한다
2012년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대책 보고회 안건 각 시별 부군수 부시장이 참석
무리한 목표
지자체별로 달성비율로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나눈다 지자체가 친환경 인증에 목을 매는 이유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육성정책이 인증면적을 급하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친환경 유기농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농가의 개인정보가 공무원으로부터 자재업자 인증기관으로까지 유출된다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가짜 인증을 양산하는 불법자료로 이용되는 정황을 취재진이 확인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공무원의 변명
보조금 정산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보조금 정산서류는 자재업자가 작성후 농가가 확인후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보조금이 정산된다
?? 더하기 빼기도 못한다
천
담당공무원은 천원단위로 되어있어 백원단위를 계산 안하다보니 발생 한 오류 같다고 말한다 ?? ???
심지어 자재값을 보조금 정산서류에 대입해보니 45만원이나 차이가났다
엉터리 정산서를 그대로 집행할만큼 보조금 지급에도 구멍이 나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이 이렇게 버려지는 구나 ㅎㅎㅎㅎㅎ
이렇게 농가가 직접 확인후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데 농가가 직접 도장을 찍은게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농가도장이 도용되어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 졌음에대한 의심을 배재할 수 없다
사실 농민들은 보조금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업체가 보조금을 과다청구해도 걸러낼 수 없다
지자체에서도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것이 드러났다
사진과 정산서류 불일치
현장검증 나가지도 않고 검증했다고 서명한 공무원들
서로다른 마을에서 검수한 정산서의 사진이 같다
친환경 농업에대한 정부 예산은 매년 4000억원 이라고한다 이중 과연 제대로 쓰이는 곳은 얼마나 될지
친환경 유기농 정책의 실패로 친환경 유기농의 취지가 무색해지고있다 가짜인증의 범람으로 오히려 진짜 친환경 농산품이 위협받고 있다
8월7일날 나오는 2부 예고
끝
요약 친환경 인증 절차의 마지막인 농약검사도 조작하고 있다
자재업체와 인증단체 검사기관의 리베이트가 발견
친환경 보조금이 인증단체와 검사기관 자재업체에게로 돌아간다
지자체에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 묵인 + 부실 인증을 부추기기 까지 한다
공무원들의 실적 올리기 때문에 농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보조금 정산이 엉망이다 과다정산 되기 쉽다 세금이 헛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친환경 유기농 사업은 실패하였고 그에따른 세금이 헛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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