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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으로 깡하는 색히들을 방지해야 함
게시물ID : corona19_1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15왜구박멸(가입:2012-07-05 방문:277)
추천 : 7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03/31 12:18:17
상품권,카드깡처럼 악용하는 소비자,업자들이 분명히 생길 테니

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으면 좋겠음.

깡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음성,영상을 녹취촬영해서 업자가 신고하면 업자에게 포상금을 주거나

업자가 대놓고 깡을 해준다고 소비자에게 제안하거나 광고하는 증거를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무리들을 원천차단 했으면 좋겠음.


물론 깡을 요구하거나 해준다는 사람이 적발되면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을 포함, 징벌적인 벌금도 기지급된 지원금의 열 배로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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