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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긴급사태선언 해제의 문제점
게시물ID : corona19_3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본학박사
추천 : 7
조회수 : 13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5/24 21:09:28
한국이나 중국의 일상 생활의 재개는

① 대량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
② 무증상, 경증환자 및 중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제
③ 행정적인 지원
④ 경제지원 정책
⑤ ①~④를 통한 감염자 감소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④는 약간 하고 
①~③은 아예 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⑤가 되니까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임. 

많은 나라들이 "왜? 검사도 안했는데?"라고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줄었잖아!"라고 해서 비상사태를 해제해버림.

미국은 적어도 ①~④까지 대량의 자원을 쏟아 부어서 앞으로 감염자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경제재개 논의가 가능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원 투자 없이, 그냥 미국/중국/한국이 하니까, 혹은 이탈리아/영국/러시아/스페인보다 나으니까라는 논리로 경제활동재개를 결정해버린 상황. 

아베가 지지율이 낮아져서 갈아치워진다고 해도 이 흐름은 이미 바꿀 수 가 없죠. 
다음 정권이 만약 다시 비상사태 상황으로 되돌려버리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테니까요.
아베 정권이 아마 앞으로 1~2달, 늦어도 10월에는 없어질 운명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더 큰 피해를 주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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