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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지원금 및 추경 근황(ft. 끝없는 슈킹)
게시물ID : corona19_3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ing香
추천 : 15
조회수 : 179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20/06/05 2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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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화급부금


매상이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법인은 200만엔, 프리랜스 등 개인사업주는 100만엔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국민 지원금도 느려터진 마당인걸 감안해서인지 이 지원금(급부금)은

지급 사업을 정부가 '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에게 하도급을 줌.


그 사단법인에게 지불된 사무 수수료는 1차 추경 때 769억엔.

이때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준다고 욕 쳐먹은 바 있으나,


 

그리고 해당 법인은 1차 추경때 하도급 받은 지급사업을



215913098268426.jpg


위의 보라색 네모 안의 덴츠 라는 대기업 광고업체에 2차 하도급을 줌.(아주 일부는 은행 등으로도 하도급)

1차 추경 당시 받은 769억엔 중 사단법인이 가져간건 1.7억엔이고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도급으로 넘긴 것임.


해당 법인은 1차 추경때부터 유령법인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던 곳.





31591309827024.jpg




이번 2차 추경 때 같은 사단법인에 하도급을 주고, 이번엔 850억엔을 또 수수료로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옴.


제일 처음의 뉴스 짤은 해당 사단법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2차 하도급 넘긴 것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적절한 금액이며, 2차 하도급도 문제 없다고 답변한 장면.



1thumb-15913098265844_850x638.jpg

























31591309827024.jpg

위의 1, 2차 추경으로 저것만 해먹은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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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에

미리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를 10조엔이나 책정.

 

 

야당 의원이 기가 차서 아베한테

'역대 추경 중 예비비는 동일본대지진 추경 때 8000억엔, 리먼쇼크 때 1조엔이었는데

무슨 10조엔씩이나 편성한거냐'고 묻자,

 

'코로나는 장기전이며, 또 상황변화에 따른 임기응변 및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


이건 아직 해먹은건 아니지만 어떤식으로 해먹을지 앞으로가 흥미진진한 부분임.

 

 

 

 

 

 

 

진짜 골판지, 마스크 등도 모자라 끝도 없이 슈킹할 생각에 행복할 아베..

출처 https://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489841&sfl=wr_subject&stx=%EC%BD%94%EB%A1%9C%EB%82%98&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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