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마스크 공적 판매 / 5부제(약국,농협,우체국)

우선 아래 내용은 나무위키에 등록된 내용을 가져와서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5일 내놓은 정책.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다음 3가지를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으로 내세웠다.

①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② 요일별 구매 5부제
③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점으로 1, 6은 월요일에, 2, 7은 화요일에, 3, 8은 수요일에, 4, 9는 목요일에, 5, 0은 금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주말은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 출생연도 여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전체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 일

마스크 구매시 필요 서류
본인 구매 시
구매자	필요 서류	구매 요일 기준
성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구매자
미성년자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같이 방문[4]	동반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대리인 구매 시
구매자	필요 서류	구매 요일 기준
2010년 이전 출생자의 동거인[3/9~]	구매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010년 이전 출생자
1940년 이전 출생자의 동거인[3/9~]	구매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940년 이전 출생자
장애인의 대리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동거인[3/9~]	구매자 신분증 +장기요양보험 가입 인증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마스크 구매 시에는 성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발표 당시 청소년증이 가능 신분증에서 빠져있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차별 논란이 일었으나 지금은 청소년증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으므로 제시 시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내지 않아도 된다.

법정대리인과 자녀가 같이 갈 때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리해 구매하는 것도 불허되나, 장애인을 대리해 구매하는 것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3월 9일부터, 대리 구매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1940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은 동거인이 대리 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는 구매자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도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동거인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장기요양보험 인증서을 제시하면 구매 가능하다.

[생산자 입장]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높이고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려고 하는 바람에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131개 업체 중 이덴트 외에도 5곳의 업체들이 정부와 계약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생산량이 높아진 것은 오류였고 이덴트가 주장하는 50%와는 다르게 소비자가격의 약 81%를 냈다고 한다.

[판매자 입장]

공적 마스크 유통망의 핵심인 약사들은 마스크 판매에다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까지 일이 대폭 늘어나면서, 약국 본연의 업무인 처방 조제, 복약 지도 등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공적 마스크 판매는 마진이 크지 않은데다가 이마저도 운송비, 세금,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마스크 판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계학적 이윤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경제학적 이윤으로 따지면, 약사의 손실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소비자 입장]

군인을 포함한 한 사람이 1주일에 2매밖에 구매할 수 없어 마스크 1개로 3~4일을 써야 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부모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아이 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실질적으로 3-4일 동안 마스크를 연속해서 쓰면 비위생적이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장점]

마스크 대란을 대응할 수 있으며 누구나 공정하게 마스크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사재기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 또한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2차적으로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것 또한 관측된 바 있기에, 이러한 사례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

마스크를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가 없다, 설령 구입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상황에 따라서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현대의 자본주의는 자유지상주의보다는 사민주의 등을 반영한 수정자본주의 시대이고, 코로나 사태와 같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 버린 특수한 상황에서 마냥 원하는 대로 구매하게 방치하면 사재기와 품귀현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턱대고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아무래도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데다, 물량 관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 비록 이 조치가 공적 마스크 물량에 한정되기는 하나 공적물량 비율을 80%로 올리는 조치와 병행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마당에 일반 물량으로 충당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서 이러한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부분도 아쉬운 점. 이 때문에 비디오머그에선 이 제도를 인간 5부제로 비꼬아 부르고 있다. 여기가 공산주의 나라냐고 침울해하는 건 덤.
1인당 1주 2매는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이다. 비록 생산능력(일일 최대 1000만~1200만 장)이 너무나도 높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마스크를 구매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아동과 부모가 같이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등본를 보여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비슷하게 마스크 구매 시기를 놓쳤을 경우 주말이나 본인이 구매 가능한 날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다.

[1] 이 제도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약국에서 시행되며, 시행 전인 3월 6일(금)~9일(일) 3일 동안은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 농협 및 우체국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하며,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구매가 가능하다.[2]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은 DUR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한다.[3] 평일에 미구입한 사람.[4]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 3월 9일부터 적용[8] 약국 외에도 농협 하나로마트 및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지만, 이들은 아직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약국이 우선적으로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된다.[9] ① 대기 번호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② 대기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③ 마스크가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④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복 구매 확인까지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기 때문에 질서유지도 해야 하고,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려 과부하로 터져버리는 일까지 발생한다.[10] 개당 매출 1500원 - 매출원가 1100원 = 400원[11] 공적 마스크 판매 및 중복구매 확인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해, 약 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한다.[12] 24시간 내내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 특성상, 한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면 빠르게 전파되어 주위 사람들이 다 걸린다.[13] 그런데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며 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재사용하라고 써있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재사용하게 될 경우,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마스크를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시키는 게 좋다.[14] 그마저도 2017년에는 마스크 생산공장이 20여 개였다가 2018년에 137개로 늘린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했기에 새로이 발주한 마스크 생산장비 75기의 최대한 빠른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75기가 더 들어오면 하루에 375만 장을 더 생산할 수 있다. 또한 MB필터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 소요기간도 종래 40일에서 열흘 이내로, 운송기간도 30일 정도 걸리는 해상운송에서 닷새 이내에 오는 항공운송으로 바꿔 운송기간 역시 확 줄이기로 했다.[15]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점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 공표한 정책내용과 말이 달라짐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평가]어떤방식으로 하던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부족한 일회용마스크 물량 늦던 빠르던 통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맡겼으면 초기에 사재기/매점매석 등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일회용마스크 1개에 몇백원, 몇천원하던게 몇만원씩 폭등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 한개로 싸우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걸 또 제압하기 위해 경찰,소방인력이 동원될 수 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인력낭비입니까? 일부 국가는 생산시설도 부족하고 생산량도 부족했는데 갑작스러운 사태로 뒤늦게 구입하려고해도 물품이 없거나 평소가격의 수십배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상황만 보시지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기에 처한 다른나라들을 보세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까지 품절되는 대란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형마트 등 싹쓸어가는 모습은 별로 없잖아요? 조금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극복할것이라고 믿기때문이잖아요. 일회용마스크로 정부가 전량 구입해서 공적 판매하는게 아니라 일부는 의료시설에 공급되고 기업이나 개인이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경로도 있잖아요? 인터넷, 온라인 마켓에서도 일부 풀리기도 하고 찾아보면 마트같은곳에도 시장경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도 일회용마스크를 정부에서 1주일에 1명당 2개이내로 구입하도록 제한하는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의 배급제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데.. 2개가 아닌 4~5개였어도 불편한가요? 정작 반대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요? 정부가 개입하지말았어야한다? 마스크한개에 몇만원씩해도 시장경제대로 살고싶으면 사도록 수수방관하면 되나요? 다른때도 하니고 비상사태잖아요? 일부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도 하면서 모든걸 국민 개개인에 맡깁니까?물론 정부의 판단과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겁니다.하지만 어느나라처럼 손 놓고 있지는 안잖아요. 정부의 탓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융통성있게 해결해 나갈 생각도 하셨으면 합니다.불편한게 전부 국가,정부의 탓이 아니잖아요?국민 개개인이 협조하고 따라줘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술먹고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법으로 제정해도 정작무시하고 술먹고 운전해서 사고치는 사람은 꼭 나오는데 술먹으면 차 시동이 안걸리게 만들어야 되는거예요?좋은 의견있으면 국민청원 홈페이지나 시청같은 곳에 제안하세요.위기극복 후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면 서서히 정상화될겁니다.불편해도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나 스스로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