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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전국민 의무화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게시물ID : corona19_6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cy
추천 : 1
조회수 : 12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9/01 01:10:43

코로나 백신을 우리보다 빨리 맞은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70% 수준의 접종률로는 상황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과학적 증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해서 거의 전국민이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혜택이 거의 없다는 30대와 그 미만의 나이대 국민들은 의무에서 제외하더라도 

40세 이상 전국민은 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반드시 접종하도록 의무화하면 상황이 신속하게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미 홍역 결핵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등 여러가지 백신을 우리는 영유아기때 의무적으로 맞고 있죠. 그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마찬가지로 의무화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흔히 코로나 백신접종의 의무화를 반대하는 논리 중 자주 거론되는 것은 "코로나 백신들이 아직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상태로 정식 승인 (Full Approval) 을 받지 못해서 그 안전성을 장담할수 없다"는 이유인데, 화이저 백신이 최근 정식 승인을 받았고 모더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나머지 백신들도 조만간 정식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정식승인 여부는 접종 의무화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백신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백신에 의한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우려때문일텐데 이건 저도 꼼꼼히 따져보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전국민 의무접종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 몇가지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 방식 등 엄격한 연구를 통해 만약 전국민 의무접종의 혜택이 거의 확실하다면 의무접종을 실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백신 의무접종을 강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해석도 있더군요. 미국은 접종 거부자도 많지만 대학 병원 정부기관 항공사 등 사회 여러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의무접종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쪽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방역에 있어 과학적 데이타와 공공보건의 원칙을 따르고,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게 최선이라고 모두 얘기하지만

현실은 백신 거부자들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의견까지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에 백신맞고 3개월 이상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있고, 백신 접종후 2주만에 사망한 젊은 30대 지인의 사례도 겪어서 백신 강제접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백신접종 의무화를 신중하게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들어 계속 드네요. 위에서 언급했듯 전국민이 다른 여러 필수 예방주사를 이미 의무적으로 맞고있는데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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