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이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988만여원 중 79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재단이 충남 천안에서 운영하는 B요양원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