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사를 부른 과도한 대출
국제도시로의 부상이 기대되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역, 서울시 서부이촌동. 제작진이 찾아간 초대형 프로젝트 현장은 공허했다.
“빚을 내 버티라고 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이 재개발 이후에 오를 집값과 약속된 보상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장 빚을 지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서부이촌동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1%이십니다!’ 주민들이 간직해온 홍보물에 그려진 장밋빛 미래는 감언이설로 결론이 났다. 빚더미에 오른 주민들에게 내놓은 서울시의 대책은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었다. 6년을 빚으로 버텼고, 그렇게 해서 부채 가구당 평균 빚이 3억6천만이 된 동네. 서부이촌동의 현주소다. 과도하게 진 빚은 빛바랜 청구서가 되어 쌓여있다... 이대로 괜찮을까?
“분양가의 5%, 천 만 원만 내도 분양해줬어요. 나머지는 다 대출로 돌리는 거죠.”
부동산 활황기였던 2008년. 최호상(가명)씨는 57평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10년 전에 장만한 ‘내 집’이 사업상 필요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담보가 되었기에 좀 더 큰 집을 보유하고자 한 것. 부동산 경기가 꼭짓점에 달했던 그때, 건설사들은 분양가의 5% 하다못해 천 만원만 들고 와도 분양을 내줬다. 은행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2008년을 끝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시행사는 부도를 맞는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부채로 떠안게 된 최호상 씨.(가명) 결국 담보로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 살기 위해 시작한 대출인생
“돈 1300만원 못 갚으니까 넌 인간도 아니니까 너 죽어라 라는 소리와 같아요.”
경남 진주에서 동네 마트를 운영하던 임승용 씨.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떨어지자 돌파구로 가맹점 마트를 선택했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대출을 받았지만 새 마트가 자리 잡기까지 대출금 상환이 일부 연체되면서 마트 수입은 압류되고 17년 동안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빚 없이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걸까.
“흥청망청 유흥비로 탕진한 부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빚을 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4-5시간 자면서 일해요. 20시간을 일해야 희망이 생깁니까?”
화물차 운전기사, 고정기 씨. 하루 17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는다. 일을 하려면 수억 원대의 수입차와 장비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6-7년 동안 열심히 벌면 차 값이 얼추 상환되지만 그때부터 차량은 온갖 수리, 노후화로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그러다 새 차를 살 때는 또 다시 대출. 이 뿐만이 아니다. 인천-부산 한 번 왕복하는데 기름 값만 50여만원. 신용카드 없이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활비보다 카드 값과 할부금을 우선해서 메워야 하는 대출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 숨만 쉬어도 빚
2013년 현재 300만명 대학생 중 73만명, 네 명 중 한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수까지 합산하면 대출금액은 훨씬 많아진다. 집안 형편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겠다는 결심으로 수능성적보다 낮은 수준의 학교에 입학한 이영훈씨. (가명) 그러나 한 번 성적 장학금에 실패하자 대출인생이 시작됐다.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그 이자상환을 위해 월 8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뉴스에 보도되는 잠재적 신용 불량자중 한명이 본인이라는 생각에 암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정식으로 취업하거나 돈을 벌기 전부터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 대출인생으로 예고된 미래. 대학생들, 이대로 괜찮을까?
“8시간 근무를 하면 저축은 못 하더라도 기본 생활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세상인지 일을 해도 빚지는 세상입니다.”
한 대학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김순자 씨. 남편이 죽은 뒤 뒤늦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10년간 쉼 없이 일했다. 하지만, 가계 사정은 마이너스. 김순자 씨가 청소해 받는 수당은 시간당 4900원. 한 달 월급으로는 105만원이다. 대학생인 남매를 키우기에는 턱없는 소득이다. 특히, 의료비 등 갑작스런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할 때는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쌓인 부채가 2000여만원. 열심히 일해도 빚지는 사회, 이대로 괜찮을까?
■ 두 얼굴의 빚
“이자 갚느라 가진 돈 한 푼도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돈도 안 갚고 있는 악덕 채무자로 남아있어요.”
급히 필요해진 1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채우기 위해 잠시만 쓰자는 생각으로 사채를 얻은 김지선 씨(가명). 미혼에 아무런 담보도 없는 지선씨에게 은행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기에 전화 한통이면 돈 빌려주는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돈 만원이 생기면 바로 빚 갚는데 쓸 만큼, 상환 의지가 컸지만 지선 씨가 감당해야하는 이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원금 500만원이 1억의 채무로 불어난 건 순식간. 아무리 벌고 갚아도 채무는 점점 늘어나기만 한다. 자산이 없고 소득이 적은 계층의 현실..이대로 괜찮을까?
떼려야 뗄 수 없는 빚의 빛과 그림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빚의 꼬리잡기.
IMF 이후로 기업 대신 가계상대 영업으로 돌아선 은행.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손쉽게 대출정책을 써온 정부.
하지만, 빚은 미래의 소득을 전제로 하는 것!
미래의 소득은 실현되지 않을 때 빚은 족쇄가 된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