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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게시물ID : dungeon_664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an
추천 : 0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7/09 22:36:58
대체 뭔 형법상의문제인지 모르겠음..법알못이라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되서 말할수없다라고라도 말씀해주시면 이해할텐데요

그냥 각도기각도기만 하고계시니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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