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가 생활물가 낮춘다...무상급식 외면한 지역 물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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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은 “물가안정에 효과”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별로 따지면 최대 0.7%포인트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5일 현행 무상보육 정책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무상급식은 0.1%포인트 각각 떨어뜨린다고 추정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반전한 데는 무상복지의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는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 상승률은 2.5%, 5월 2.5%, 6월 2.2%로 무상복지 효과가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다른 요인들이 지난해와 같다면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배제한 올해 3∼4월의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를 넘어서고 5월은 3.0% 안팎, 6월은 2.9%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료나 급식비가 예년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6월의 경우 0.7%포인트까지 하락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이 지표상으로는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물가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선임연구원은 “무상보육 재원이 줄어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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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충남은 물가 잡고… 외면한 대구는 물가 껑충

ㆍ생활물가 낮춘 무상복지
ㆍ충남, 보육비 등 부담 경감물가 상승률 1.88%P 억제
ㆍ대구, 재정 탓 ‘선별 시행’생활물가 상승률 전국 2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가계의 급식과 보육 비용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생활물가도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진행 속도에 차이가 커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충남은 도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2011년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중학교 단위로 확대해 지난해 도내 전체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 시스템을 갖췄고, 무상급식 보급률(전체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의 비율)이 78.6%에 이르렀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쓴 예산은 2011년 622억원에서 지난해에 124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진보 성향의 김지철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사립유치원과 특성화고교 무상급식도 추진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부근에서 교육단체들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1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충남도민의 학교급식비 부담은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에 비해 62% 줄어들었다. 무상보육이 함께 진행돼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도 각각 33.7%와 38.4% 낮아졌다.

충남 지역의 생활물가지수는 4년 동안 7.12% 오르는 데 그쳤다. 충남 지역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해 생활물가 상승률이 1.8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없었다면 4년 동안 생활물가 상승률이 9%에 달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물가지수가 하락한 지역이다.

반대로 무상급식 도입 속도가 늦은 대구는 4년 새 학교급식비가 15% 이상 올랐다. 대구의 무상급식 보급률이 45.5%(지난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울산(36.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보급률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와 교육청이 서로 재정난을 내세우며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탓이었다.

그사이 대구의 생활물가지수는 9.44% 뛰었다. 전국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무상보육이 실시됐지만 무상급식 보급이 더디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낮춘 효과가 0.33%포인트로 충남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대구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공약 파기에 반발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장과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약속하고도 당선된 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분담을 논의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로 무상급식 보급률이 높으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낮고, 무상급식 보급률이 낮으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경북, 경남 등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인 영남권 지자체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7.83~9.44%로 전국 평균(7.82%) 이상이었다. 반면 무상급식률이 80% 정도인 제주와 강원, 경기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7.1%로 안정됐다.

호남과 서울 지역은 생활물가 인상률이 8% 정도로 높았지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보급으로 그나마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4년 새 도민의 무상급식 부담이 86% 줄어들면서 생활물가 상승률이 1.74%포인트(9.94%→8.2%)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