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 보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불허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 금지 중소기업의 지원 골목상인들의 보호 등 이런 난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야 이룰수 있는 겁니다. 총선 150석 이상 (과반 이상) 행정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사법부의 개혁(검찰총장 직선제 대법원장 직선제 헌재의 직선제 등)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온전히 되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정치가 깨끗하고 행정이 깨끗하고 법이 투명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망설이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상태이지 종전상태 국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 법체계가 극도로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판으로 짜여져 있어서 횡령 배임 사기를 쳐도 형량이 높지 않고 감옥에 갔다와도 대기업회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하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뿌린 깊은 정경유착와 부패와 비리의 철학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집권세력이 들어서 이룰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국민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선거로 뽑고 임기중에서 주민소환제로 잘못하면 바로 가차없이 내릴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문제는 차기 정권이 이렇게 정책을 민다해도 당장 중국과 미국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경제블록을 형성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종속국 전초기지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우산에서 미국의 우산으로 갈아탔다가 이제 다시 중국의 우산으로 들어갈 모양새 입니다. 미국의 정치 군사는 중국을 압도하지만 미국 역시 중국이 쓰러지기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나라 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몰락해버리면 문제가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견제는 하지만 중국이 쓰러지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아래에서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경제블록을 형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소북방 정책을 써서 자력으로 한반도내에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같이 진보정권이 20년 30년 장기적 집권을 하였더라면 한반도 내에 통일을 무리없이 잡음없이 해결했겠죠. 그러나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통일은 요원합니다.

 

흡수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인프라 깔고 북한의 경제를 원조하면서 북한의 통일 길을 열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블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개발붐이 불고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감축할수 있으며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갈 시간동안에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명박그네 정부는 소북방 정책을 철회하거나 무산시키거나 시간을 되돌려 버렸죠. 이제 한반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될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보다 무서운 건 중국의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경제정책보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 1교역국인데다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멀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보다는 훨씬 가까운 사이입니다. 중국의 통교는 수천년을 이어온 관계이고 심지어는 한국전쟁 당시에는 적대국으로 참전 한국전쟁를 흐름을바꾼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재채기 하면 한국이 감기 든다. 라는 말보다 중국이 재채기 하면 한국이 감기든다. 그럴겁니다. 이제 차기 정권이 진보정권으로 출범한다면 미국눈치보다는 중국 눈치 보기 바쁠겁니다. 미국은 멀고 중국은 졸라 가까우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하루만에도 출격가능하지만 중국의 상선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인천앞바다에 올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특히 농업 분야는 완전히 따라 잡힐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식탁은 중국 식품들이 점령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속화가 될겁니다. 중국의 화교금융자본이 한국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한국의 경쟁상대는 중국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모든 기술분야에서 5년 내에 한국의 기술분야를 추월할 거라고 봅니다. 항공 우주 분야 기초분야는 원래 중국이 앞섰고 우리나라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조립 응용과학은 훨씬 뛰어났지만 이제 중국은 거대한 인력과 자본을 앞세워 한국의 모든 선진분야를 빨고 그리고 추월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민주화가 되어야 경제민주화가 됩니다. 그건 우리 내부 이야기인건데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면서 중국은 한국을 향해 과거의 조공국 번국으로써 역할을 요구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제 중국의 손을 들면서 다른 한손으로 미국의 손을 드는 그런 외교를 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한반도 내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교전상태 또는 전쟁도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시험장으로 우리나라를 택했듯이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힘때문에 우리는 중국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하고 반대로 화교자본들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진출을 할겁니다. 지금은 중국제 자동차 중국제 휴대폰을 쓰지 않지만 샤오미 핸드폰 중국제 자동차로 한국시장에 들어올게 뻔합니다.

 

처음은 저가용으로 들어오고 가격이 싼 맛에 들어오겠지만 점점 삼성이나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들도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낫지만 향후 10여년 내로 그들은 삼성이나 현대 기아에서 만드는 핸드폰 자동차 수출할겁니다. 규모가 딸리고 인력이 딸리고 게다가 기술까지 따라오는 추세죠. 우리나라 제품이 압도적으로 중국제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부품소재 공업이 세계 1위라서 중국인들이 아무리 치고 들어갈려고 해도 못들어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조립해서 파는 구조 인데 그건 중국이 훨씬 유리하죠.

 

일단 인력이 우리나라보다 싸고 토지가격도 마찬가지고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기술격차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완성품과 중국 완성품을 비교해서 팔게 되는데 우리가 비교우위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기우 일지는 몰라도 이제 거의 모든 시험에서 중국어를 봐야 하는 시대로 올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영어 하는 이유는 모든 물품과 시장이 미국 위주로 되어 있었기에 영어 영어 한겁니다. 그래서 국영수로 대학진학하고 각종 영어 어학시험들이 대세엿죠. 근데 이제 우리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게다가 인구격차는 엄청나고 땅덩어리도 엄청차이 나고 응용기술은 다 따라오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크리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