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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은 대선 전에 하는 걸로~~
게시물ID : economy_13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오와한결
추천 : 4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9 08:53:53
어차피 정치적인 쇼로 보입니다.

1차 회의 : 1만원 VS 동결

대략 5차 정도 가면 : 9천원 VS 30원 인상

대략 10차 정도 가면 : 8천원 VS 100원 인상

이런 구도로 가다가 막판 회의 때 어느 측이던 불참...잔여 인원 투표로 결정...완전 쑈입니다.

뭐 이딴 게 다 있나요.

차라리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매년 몇 % 인상 건을 두고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당 매년 8% 인상하겠습니다., 야당 매년 10% 인상하겠습니다.

그럼 국민 투표로 결정되는거죠. 차라리 이게 민주적입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노동자 편도 아니고 사용자 편도 아닌 그냥 보여주기 식입니다.

매년 10% 인상 건을 내건 대선주자가 당선되면 향후 5년 간 매년 10%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게 훨씬 좋을 듯.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마구잡이 공약도 나오는데 과연 몇 % 인상건으로 공약을 걸까요? 10%? 아니면 10% 미만?

최소 15% 공약 걸 겁니다. 사용자보다 급여소득자 수가 훨씬 많으니까...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친김에 하나 더....그 공약 미 이행 시 자동적으로 대통령 사퇴시키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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