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애시당초 말이 안된다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어디까지나 IF를 얘기하는거니까요;;)
만약에 박정희같은 놈이 갑툭튀해서 정권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정부가 강탈해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없으며, 앞으로도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정부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독재정권이 척결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오자 예전에 토지를 강탈당한 사람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어디서 들어본거같은데;;;)
결론이 났고, 민주정부도 딱히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토지위에 세워진 건물에게 토지사용료(?)를 매월 받습니다. 매년갱신하여 월세(?)를
인상할수도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한건 뭐 그럭저럭이다 치면,
우리나라의 거주비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놓을때 뭐 정부 권고안보다 높게 세를
놓으면 토지사용료를 올린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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