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개인 회의사 회계분식의 부작용은 탈세 정도이지만, 주식회사의 회계분식은 주주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식회계는 사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은 회계분식을 중범죄로 취급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엔론사태에서 엔론의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은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법은 범죄에 연루된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서앤더슨은 회계면허를 반납하고 회사를 여러 경쟁 회계법인에 분할 매각했습니다.

- 아서앤더슨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단한 회계법인입니다.

- 초창기부터 아서앤더슨은 매우 철저한 회계감사로 높은 명성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법은 회계분식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중 선택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 운용되는 모습을 보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도 약한 것 같습니다. 과징금이 일반적인 처벌이고, 그 과징금 수준도 회계법인의 수익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 대우건설의 분식회계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에게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도운 혐의가 있고, 한솔신텍/현대상선/동양네트뤅스 분식회계에 연루되었습니다.

(사례를 더 찾고 싶은데, 뉴스 검색 노가다는 힘드네요)

게다가, 분식회계를 한 기업을 회계감사한 회계법인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어떠한 처벌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조직적으로 회계분식에 참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 등 선진국은 회계분식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정화할 힘을 갖추지 못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식투자는 참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1. 정부와 정치권에게 분식회계에 연관된 회계법인은 면허취소 혹은 1년 이상의 면허정지로 징벌하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청원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십시오. 다행히, 정치권에서 요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세력이 만드는 정책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2. 년 50만원 정도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싱크탱크의 보고서 구독/세미나 참가에 투자하십시오. 정확한 정보/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연구소와 증권사가 만드는 보고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십시오.

 

3.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잉여금/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고, 부채와 미청구공사대금 등이 증가하는 기업의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입니다.

 

 

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싱크탱크 찾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