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임금 노동자의 50%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대체로 이 기준보다 낮은 편이고, 이 수치는 다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최저임금 현상할 때 임금 노동자 기준을 1인 사업장 이상으로 볼 것인지 5인 사업장 이상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 만약 일괄 적용할 것이면 당연히 1인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5인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다른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도 재계도 언급조차 안할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

   - 1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인 사업장 평균 소득, 5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은 5인 사업장 최저임금,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인 사업장 평균 소득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인 사업장,  5인 사업장,  10인 사업장,  20인 사업장으로 세분화 시킨다면, 20인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상승가능 폭이 매우 커집니다.   

     (1인 사업장 vs 5인사업장에만 집중할 뿐, 20인 사업장 이상 세부화같은 것은 논의도 안합니다.

    - 일괄적용으로 올리면 영세 사업장 돈 빼다가 대기업과 알바생에게 나눠주는 구조밖에 안됩니다.

 

2. 현재 최저시급 제도를 완전 제거하면, 시급은 얼마에 결정될거 같나요?

 

3. 최저임금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상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가름해볼 수 있습니다.

(gdp per capita 및 나라별 최저임금 자료는 각자 찾아보세요.)

자료 작성 당시가 100엔이 구백원대 ,달러가 천원대인 시기같습니다. (환율에 큰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