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노믹스 3년, 경제성장 못하고 국가부채만 늘렸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지난 3년간 애초 목표했던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국가부채만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이 이사대우는 아베노믹스가 표방한 금융통화 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에 맞춰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금융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통화량은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2.6배 늘었고, 엔저 기조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수출은 총액과 물량에서 모두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에서 2014년 240억 달러로 축소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선 "총 네 차례에 걸쳐 20조엔의 추경을 투입했지만, 대규모 세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며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46%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성장전략인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선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63조엔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이사대우는 "고용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세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경영실적 개선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증가로 선순환되지 않아 일본경제는 지난 3년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대우는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애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대우는 "우리나라도 최근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고령화·저출산 추세 등을 살펴볼 때 일본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정책도 장기적 안목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