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
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2)
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3)
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4)
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5)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전달해 준 숙제 중 차세대 경제성장동력에 대해 찾다가 성장 어쩌구 하는 부분을
매의 눈으로 보고 싶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이란게 정부 정책의 핵심인거
같아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보려고 하다가.. 역시나 너무 많아.....
다 읽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찾고자 목차!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타이핑 치기 싫어서 목차를 캡쳐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세장의 목차 중 맨 앞에 있는 빨간 줄부분에 성장이 나오네요 그 부분을 보았어요.
2. 성장동력 확충 및 효율적 공공부문을 위한 재정지출의 구조개선 (18P)
(1)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지출비중 확대
-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 정부재원배분의 방향을 소비적 분야에서 더욱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R&D 분야로 전환
-> 그러니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어떤걸 어떻게 라는 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네요.... 뭐랄까 이명박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일껀데 연구하면서 지원했는지는 미지수 인거 같고... 이따가 보게 될 다음 정부를 위해
준비한 숙제가 무엇인지 보면 알테니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해요~
하여튼 뭐가 숙제인지는 알겠네요. R&D분야 란게 연구와 개발을 뜻하는 영어 대문자 맞는거지요?
연구, 개발에 투자 더 하고, 교육도 그쪽으로 좀 해야 하는데 남들한테 팔릴 만한 것을 찾아서
교육하고 집중하라는 거네요.
그렇다는건 노무현정부에서는 R&D에 지출비중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에 팔릴만한 것을 못 찾았고, 만약에 찾으면 그것에 맞춰 후세를 양성하란 거로 들리는 군요
일단 R&D를 정책과제 중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아
R&D를 추진하긴 한거네요. 뭐 어떻게 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하긴 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했었다면 필요성도 못 느꼈을꺼고
첫번째 숙제로 전달하지도 않았을테니... 조금의 희망이 보이네요
이거 칭찬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다음이 궁금해 지니 더 보죠
2. 성장동력 확충 및 효율적 공공부문을 위한 재정지출의 구조개선 (18P)
(2) 공공부분의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개선
- 공무원 수 감축, 행정조직 개편 등을 통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 축소
- 유사사업, 동일 목적의 중복사업 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축소
-> 오호라...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거의 10년전에도 공무원이 너무 많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건 성장이란 글자가 없으니 마음에 확 닿긴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2. 성장동력 확충 및 효율적 공공부문을 위한 재정지출의 구조개선 (19P)
(3) 복지재정의 합리화 및 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분의 역활 확대
- 재정건전성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복지재정지출 확대 억제
-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억제 및 기존 제도의 합리화
- 바우처제도 확대 확대 등 민간부분의 역활 확대로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복지 지출 확대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지출을 확대
-> 뭐.. 읽고 느끼는 첫번째 느낌은 나라에 돈이 더 없으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지를 더 늘리면 안되고
현재 지급되는 복지를 좀 더 개선해서 쓰고 있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로 들리는 군요.
합리적인 소비는 뭐.. 가계, 기업, 국가 통털어서 모두 맞는 이야기니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에 나오는 성장에 대해 찾아 볼께요~
V.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21P)
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1) 가속화 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부담 완화
(2) 고급인력 확충 및 근로의욕 함양을 위한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
(3)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증여세의 개편
-> 일단 소타이틀까지의 내용만 적어 봤어요. 왜? 양이 많으니까!!! 내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쭉 읽어 보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세제를 개혁한다? 오호
가계, 기업, 국가 중에 국가가 어느 정도 양보해서 가계와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소시민으로서 살짝 거슬리는 글자가 좀 보이네요. 법인세 부담 완화!!
소시민으로서 살짝 기분 좋아질꺼 같은 글자도 보이네요.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
소시민으로서 속내용이 궁금해 지는 상속증여세의 개편이란 내용도 보이고...
속내용을 슥 보니.... 내용에 대한 느낌을 쓰면 제가 한나*당 쪽 사람으로 비칠 내용이 되겠기에 생략해야 겠다 라고 쓰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주 골자가 세금 좀 덜 걷어서 외국자본을 좀더 국내로 유입하고,
내수소비 시장을을 좀 활성화해서 국가경제를 좀 튼튼한 체력이 되도록 보약 좀 먹여야 한다는 거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분배에 대한 것들이라서 성장과 관련한 것을 찾을 저의 시간을 위해 생략해요~
요약 안 해 놓은 노무현 정부는 반성하라~~~~
아주 대~~~~충 읽어 본 결과, 노무현 정부가 5년 해 보니 어떤 부분이 답답해 했는지
(게임으로 따지면 퀘스트[계획경제제체]만 해서 성장하던 국가경쟁력이 장비 세팅 및 인첸을 덜해서
필드[자유경쟁체제] 나오자 마자 킬 먹고 있으니까. R&D해서 장비 제작&세팅하고, 무기 인첸해야 킬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를 위한 조언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겠네요
======= 잠 깐 만 ~ ==========
근데 왜 경제 이야기 하다가 난데없이 정책이 나오고, 정치계에서 말하는거 같은 비슷한 문구도 나오고 하냐구요?
개인적으로 정치는 이념과 원한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한 분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참고하고 있어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배우면서 컷거든요
독재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싶네요 암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왜 분배 쪽은 언급안하고 넘어가냐고요?
경제에서 성장이란 파이를 키우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면 누구 좀 적게 줘도 모두 배부르기만 하면
불만이 없다는 식인거죠. 부연은 요까지만 하고 다시 복귀!
======== 잠 깐 만~ 끝 ==========
그럼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요약까지 해 놓은 숙제를 한번 볼께요
우와~ 역시 국가정책은 주요 정책에 대해 각 분야별로 언급한것을
다시 총론으로 요약하고 그걸 다시 요약한 것을 봐도 10페이지가 좀 넘네요
역시나 국가를 운영한다는건 어려운거네요 암튼 난 궁금하니까 10페이지 쯤이야 훗 하고 읽어요 라고 쓰고
읽기 전에 담배 한대 펴서 두뇌 풀가동 시키고 읽었어요
차기정부 정책과제 1 - 총론 및 정책요약
총론 요약
1. 대내외 환경
□ 차기정부가 직면할 대내외 환경
○ 차기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매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라는 대외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
○ 생산 측면에서 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아직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마디로 대기업 빼고 사면초가네 안 좋은걸 알고 있긴 했다는 거네요.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못해서
대기업 CEO 출신이 대통령하면 잘 할수 있다고 해 놓고 노무현정부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져서 이걸 해결하면
잘 될꺼야 식이였는데, 5년만에 사면초가 가 첫 빠따면... 소득불평등은 둘째 치고 뭐.. 아놔.. 더 쓰면 나 제명대로
못 살지도 몰라서 다음 더 읽어 볼게요
□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
○ 성장의 둔화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하락은 필연적으로 복지수요를 증대
○ 복지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될 경우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
->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같은 숙제를 했네요. 결론적으로 둘다 복지 더 늘리면 나중에 다 힘드니
더 늘리면 안돼~ 예요.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10년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가고 있잖아요
□ 성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세 둔화
○ 우리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율)는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
○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성장의 파생수요로만 인식하는 원론적 논의로는 풀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
->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게 첫번째 숙제로 준게 "물건 많이 팔아서 모두다 잘먹고 잘 살고 싶은데, 우리 물건이 다른 애들 물건과 비교할때 확 안 땡긴데, 그러니까 R&D 확대해서 꼭 사고 싶은 걸 만들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줘야 돼" 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걸 받아서 다음 정부에 주는 첫번째 숙제가 "지금 우리 사면초가야. 성장하면 일자리 팍팍 늘어서 잘 먹고 잘 살꺼로 생각했는데 애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대 그래서 어떻할지 고민해 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숙제로 줄테니 5년동안 숙제 꼭 해야 돼~" 한거네요. 아.. 담배 확 땡긴다.. 후... 담배 끊어야 하는데...
아..... 더 읽고 싶은 용기가 없어지네요. 이미 지나간 일을 보는건데도 이렇게 살떨리는데... 영화나 게임보다 더 긴장감이 높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영화나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음을 좀 더 읽어 보아요~
2. 차기정부 4대 핵심과제
(1) 잠재성장률 제고
□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잠재상장률 1%p 제고의 가능성
-> 1대 핵심과제 입니다. 속내용이 많아서 다 안 적었는데요 내용을 읽고 요약해 보면
"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연간 성장이 3%로 예상되는데 4%로 성장율을 높이면 사람 더 고용할수 있으니까 1%만 더 올리도록 노력해야돼.
1% 올리기 위해서 좀 찾아 봤더니, 여성 고용을 흡수 할수 있는 노동시장은 좀 있는거 같아.
근데 남성과 고령은 받아 줄수 있는 노동시장이 없어.
이런거 저런거 따지니까 아무것도 안될거 같아.
옛날처럼 노동집약형 시장을 만들어야 해.
그럴려면, 아무래도 임금이 싼 여성, 고령자, 똘똘한 외국인을 쉽게 고용하고 해고 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싸게 뽑았어도 본전 뽑을수 있게 노동인구의 스펙도 올려야 돼.
참! 혹시나 해서 말인데 외국자본을 더 유입하고,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튀는거 막으려면, 개네들 건드리지 않는게 좋을껄~
하나더 할께. 노무현 정부가 R&D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해 봤는데 별 재미를 못 봤어. R&D 돈 줄때 잘 따져보고 줘" 인거 같아요.
요약이 좀 과격했나요?
(2) 재정건전성 확보
□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와 중요성
□ 복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 재정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3) 일자리 창출
□ 일자리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4) 조세개혁
□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세체계 개편방향
□ 성장친화적 조세개혁의 원칙
□ 복지에 대한 목표설정과 조세개혁
-> 내용을 쭉 읽으니까 차세대 성장동력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언급은 안하겠는데요.
이건 알겠어요.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의 행동패턴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의 큰 틀은 쉽게 깨기 어렵다는 것 하나와
이명박 정부에서 준 숙제를 박근혜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몰랐던 뇌 삽니다~
그리고 대선&총선 할때 투표의 기준이 되는 당선되면 안되는 사람을 빼고 투표하는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걸로
바뀌네요. 잘못 뽑으면 필요한 것이 5년 10년 15년 몇년이 흘러도
영원한 미완으로 흘러갈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네요
경제를 공부하다....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네요.
박근혜 정부의 현 핫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창조경제][경제민주화][기업가정신][복지비용] 이것에 대해
더 찾아 보지 않아도 대략 감이 오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고 더 안 찾아 보렵니다.
여론 3의 우리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없어서 경제가 위축되는게 아니라,
찾긴 하는데 딱히 뭘 찾아야 할지도 아직 못 찾고 있다로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를 봤을때 정리 할수 있겠네요.
이제 여론 3에 대해 나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가고 있는지 알아 봤는데요
보면서 간담이 서늘해 지는 느낌인데 제 머리속에서 막 휘몰아치는 분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R&D가 영어로 써 있어서 공학계열만 연구 개발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가 하구요.
전기, 전자, 신소재, 바이오 등등 다 공학계열이잖아요.
근데 전 달리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입니다.
기술만을 뜻하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자들이 현재 임금을 올려야 한다. 고용을 올려야 한다 등등의 내용들이
모두 과거의 역사속에 경험된 것을을 다시 리뷰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거잖아요.
1. 역사쪽에 투자 해야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 및 자료 정리가 아주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현재 우리의 문제나 미래에 닥칠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온고지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죠
2. 문과에 투자 해야 해요
각 나라의 글번역을 위한 외국어학이든, 컨텐츠를 위한 문학이든 다른 나라 말을 쉽게 배울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과든 말이죠.
특히나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배울수 있도록 연구는 왜 안하는거지요?
기존에 있는 문과도 좀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든다면 영문학과를 예를 들께요. 이 사람들 아직도 세익스피어 공부하나요?
영국이야 자기 나라 문학을 연구해서 새로운 문학을 만들기 위해 좋은 작품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러는게 맞는데요. 뭐... 세익스피어 작품이 좋은 작품이란건 저도 인정하고 재미나게 읽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문학이나 세익스피어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나라의 여러 문학도 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 새로운 우리나라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문화컨텐츠라고 말하기도 하죠.
학력고사 세대인 제가 국어 공부할때 짜증나고 아직도 왜 그걸 알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 중 하나가
작가가 쓴 글 중 어떤 색깔을 보고 어떤 심상을 가지고 썼는지
옳게 보고 있는 것을 다음의 보기에서 고르시오 따위의 문제가 나오는 식의 공부나 연구 말구요
작가가 쓴 글을 읽고 서로 같이 논의 해 보자는 정답이 아닌 여러가지 관점에서 문학을 보는 쪽으로 교육하고,
맞춤법이랄지 올바른 문장배치. 단어의 뜻. 삼단논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
육하원칙에 근거한 문장 요약. 어떤 글을 읽고 적절한 제목 선정 등등 우리가 이용하는 언어를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확실히 전달 할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시험보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경제를 논하다가 또 옆으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각설하고
3. 공학이 아니라 과학에 좀 투자해야 해요
이제 그러지 말자구요
각 세대가 고루 지속 연구 할수 있는 투자를 좀 해 주세요.
물리, 화학, 생물 등등 말 그대로 기초분야에 말이죠.
공학은 말그대로 응용분야예요. 기초분야에서 무엇인가 찾거나 정리해 놓으면
공학은 그것을 이용하고 돈되게 가공하는 학과예요
당장의 먹거리가 중요하다면 공학쪽에 60% 하시고
지금 교수 빼고 관련된 사람이 없는 분야에 40%을 배정해서
고루 성장할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지금 다 죽어서 1%씩만 쪼개서 나눠줘도
뭐가 튀어 나올지 모를 정도 죽어 있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사는 것 처럼
특정 핵심만 자꾸 선택과 집중하면 쬐끔 필요하지만 없으면 병생기고 건강 해치는 비타민 부족현상에
국가는 평생 시달릴수 밖에 없어요
성장동력을 위한 R&D 분야를 못 찾는게 아니라 안 찾는 거라고 생각들어요.
R&D라는게 게임의 인첸같아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인데요
그렇지만 인첸안한 장비로 필드 나가면 뭐 바로 죽어요.
실패 좀 하더라도. 인첸을 해야 너무 무모하게 인첸만 안하면
그래도 쓸만한건 좀 건져요. 우리나라 게임의 그 극악의 확률로도
고인첸하면서 게임하거든요. 무식한 투자를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R&D라는 걸 무조건 효율로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모를 나라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장되다 시피한
역사, 문과, 과학, 철학, 수학등 이런 것에 좀 투자 좀 하시고,
잠깐 하는거 말고 꾸준히 지원하고,
자칫 소수 인원 운용에 따른 "신의 학과라는 둥, 00교수 라인 아니며 안돼" 이따위 소리 안 나오게 관리 잘 했을면 해요.
2~3년, 돈 100억 투자하면 다 해결되는 식의 발표문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순간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론 3. 우리나라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없어서 경제가 위축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다.
에 대한 제 멋대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 차세대 성장동력은 없는게 아니라 안 찾고 있는거다. 여러 방향을 더 찾아야 하고 찾을때까지 기다려 줘야한다 ] 라고 말이죠.
다음엔 여론 4. 인구감소로 경기가 나빠지는거니까. 닥치고 애를 낳아서 국가미래의 초석을 쌓도록 애 쑥쑥 낳을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사회지원이 필요하다. 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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