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4)
여론 9. 네 자식한테 힘들고 더러운 일 시키고,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임금 줘도 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반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구 에 대해 이야기 할 차례네요.
상당히 오래 언급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론에 대해 많은 토론과 고민, 사회 각분야 뿐 아니라 세대간 입장견해까지 아주아주 많이 언급되어 일명 식상하다고 느끼는 이야기 일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시작하면 끝을 안 보고 잊혀지면 해결된 것한 풍조가 안타까워서 다시 언급해 보려 해요.
이미 공장, 건설현장, 일부 식당까지 일명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큰 피해를 보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일명 3D업종 기피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찾은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허용이였구요.
옳고 그름을 떠나,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속담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기업들이였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꺼 같아요.
적절한 댓가없이 과거의 기억만을 고수하며,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등 저임금노동자를 찾아가는 기업의 긴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알기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것도 머리아픈 현실이구요.
과거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들 저임금노동자 역할을 통해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리뷰함으로써,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문제를 우리나라도 똑같이 경험하는 문제와
그들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같이 아파하면서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소시민으로써 고민해 보려 해요
통계청 자료 기준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51만 5399명이며, 이중 체류외국인이 186만 81명 입니다.
2005년 74만 7467명이였던 체류외국인이 2007년 100만을 넘어 2015년 기준 약 2.5배 증가된 상태로
대략 연 10%씩 증가했다는 것을 가늠할수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3.6%에 달하는 것을 알수 잇네요.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찾아 보니 요약내용만 찾을 수 있었고, 상세내용이 적힌 데이터는 얻기 어려워서
전문가가 따지는 것처럼 속시원한 비교&분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전문가의 리뷰라서 오류가 있을수 있어요.
그러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규모(?)에 대해 가늠해 볼까 해요
2015년 국세통계연보 중 일부 발췌
*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자는 총 505만3천명이며,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50만5천명,(약 9.9%)
-> 금융소득포함한 종합소득세신고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적용하면 안될거 같긴 한데 세부 내용을 알수가 없어서
있는 수치가지고 비교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수 있네요.
* 201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액(금융소득포함)은 119조 3107억원이며, 외국인노동자의 총급여는 11조6080억원
-> 금액만 보면 10%정도의 소득비율처럼 보이지만 과세표준액이란 것이 각종 세금공제 할꺼 다하고 난 후 소득세율 적용하는금액이라서
과세표준액과 외국인 노동자의 총급여액을 비율로 따지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근로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생각보다
큰 경제규모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세내용을 접하지 못하는 비전문가의 한계입니다...후....
*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연봉은 3170만원(2013년 대비 4.3% 증가), 외국인 노동자 평균연봉은 2290만원(2013년 대비 5.8% 증가)
-> 외국인 노동자 연봉으로 일반노동자의 평균연봉이 낮춰진 것도 있지만, 대략 7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네요.
* 201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액 기준 총결정세액(소득세)은 20조 9938억원, 외국인노동자의 결정세액은 나와있지 않아서
2013년 외국인노동자 총급여 10조2261억원에 직접세 부담이 약 6000억원이란 것을 고려하면 2014년은 직접세 부담이 약 7000억원정도로 예상(근로자수 증가&소득 증가분으로 추정)
-> 이것도 금융소득 포함한 총결정세액이라서 단순비교가 어렵구요. 정말 대략 가늠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2015년 국세통계연보 자료 중 외국인노동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보니 비전문가의 좁은 시야로 몇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1) 2015년 국민총소득(GNI) 15경6581조 550억원 -1인당 국민총소득 3093.5만원- 과 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한 예상국세수입 250.1조를 참고하면 2014년 외국인 노동자의 총급여 11조6080억원과 직간접세 포함한 추정세금은 약 1조~1.1조 정도로 근로시장점유율에 비해 경제규모나 세금부담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2) 일반노동자의 임금편차가 상당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자 평균연봉에 비해, CEO같은 상위근로자가 없을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연봉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을 알수 있구요. 뭐... 우리나라 CEO 중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연봉이 올라간거라면 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될수 있겠네요.
3) 대부분 3D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규모와 노동인구수를 고려할때, 3D직업군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실업율 저하를 위해 3D직업군에 내국인을 재진입시키려 해도, 3D직업군을 외면하게 된 예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해당 직업군을 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빡빡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수 있을꺼 같네요.
4) 금융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인원이 505.3만명, 그중 외노자가 50.5만명인걸 보면,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장님인 것도 아닌것을 생각할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연말정산신고조차 못하거나 안하는 비제도권 노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꺼 같네요.
5) 최저임금을 올렸을때, 개인간 부담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국가 전체로 본 경제규모의 시야에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연말정산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비제도권 노동자의 생존권도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를 느끼네요.
2016년 3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56만9536명
그중 0~19세 1023만6275명, 정년퇴직 후 인구수 60세 이상 979만9985명, 합치면 2003만6360명이고,
이중 금융소득이나 사장님이 포함될수 있지만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하고 20003.6만명을 연말정산신고 미대상자로 우선 분류해 놓구요.
취업자 2580만명을 빼서 미소득인원을 가늠해 보면
5156.9만 - 2580만 - 2003.6만 = 573.3만명이 되네요.
미성년, 노년층까지 하면 2576.9만명이 되구요.
약 573.3만명내에는 전업주부 등도 포함되기에 정확한 분류는 좀 어렵지만
20~60세 사이의 인구수 3153만3276명을 기준으로 6명 중 한명은 전업주부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돈을 버는 것과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인구 5156만9536명로 보면 대략 2명 중 한명은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했을때, 전체 인구 대비 2명중 1명은 돈을 버는 상태인데,
일반 근로자 평균 연봉은 3170만원, 1인당 국민총소득 3093.5만원/년 인 것을 고려하여
각 가구별 소득을 단순계산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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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족의 국민총소득(GNI) 기준 9280.5만원,
4인가족의 국민총소득(GNI) 기준 1억2374만원,
5인가족의 국민총소득(GNI) 기준 1억5467만원,
2인 근로 평균연봉 적용하면 실제 가계소득은 6340만원, 528.3만원/월
1인 근로 평균연봉 적용하면 실제 가계소득은 3170만원, 264.2만원/월
2016년 중위소득
1인가구 162만 4831원 --- 2인가구 276만 6603원 --- 3인가구 357만 9019원 --- 4인가구 439만 1434원 ---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
GNI기준 모든 가구에 동일 적용한다는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내용으로만 적어놨구요.
위의 가계소득을 가늠하기 위해 산출한 대략 계산값들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 산출한게 아니라
비제도권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의 괴리를 따져보고 싶어서 산출을 시작했는데요.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의 중상위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생계비을 적용하면,
1인 근로 가족의 경우 2명이상 아이를 낳는 순간 법원인정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살수 있다는 걸 알수 있구요.
현재 다루고 있는 3D업종의 일반국민 참여독려 및 외노자 파악과 별도로
평균연봉 근로자의 연봉이라도 1인 근로인 경우, 아이 1명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었네요.
2명 이상 아이 낳고 싶으면 부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였네요.
이제 3D업종을 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 2290만원을 가지고 위에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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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직업군의 경우
2인 근로 외국인 노동자 평균연봉 적용시 381.7만원/월
1인 근로 외국인 노동자 평균연봉 적용시 190.8만원/월
2016년 중위소득
1인가구 162만 4831원 --- 2인가구 276만 6603원 --- 3인가구 357만 9019원 --- 4인가구 439만 1434원 ---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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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1인 근로일 때 아이가 1명이라도 법원인정기준 최저생계비로 살고,
2명을 낳는 순간부터 최저생계 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걸 알수 있었어요.
이 마저도 그나마 제도권내에 계신 분들의 경우죠.....
이쯤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자식, 니 자식 따지는 분들의 인성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 고용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금액이란게
일반근로자 평균연봉 3170만원과 외국인노동자 평균연봉 2290만원을 참고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 50.5만명을 적용해서 차익을 산출하면 4조4440만원이 됩니다.
4조 4440만원이란건 NO SHOW로 인해 손실을 얻게 되는 연손실 4.5조과 비슷한 금액인걸요....
외노자가 주로 근무하는 3D직업군에 대한 임금을 현재 주는 것보다 4조 4440만원만 더주게 되면
연간 50만5천명이 근로해서 1명 낳아 잘 살진 못해도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생기는거예요.
재계에서 말하면 약 1억5천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아이를 2명 낳아도 굶어 죽지 않는 수준의.. 후.. 한숨만 나오네...
최저생계비는 잘 살진 못해도 먹고 살만한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최저의 삶을 사는 수준이란 걸 모르는건가요?
..... 더 쓰면 XXXX만 써 질꺼 같아서 마무리 할까 해요..
여론 9. 네 자식한테 힘들고 더러운 일 시키고,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임금 줘도 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반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구 에 대한 제멋대로의 결론은 이래요.
3D직업군을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게 아니라, 일해도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임금시스템이 근본문제이며, 시간이 흘렀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하지 못하면 평균임금을 받아도 최저생계에 근접한 삶을 살게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으며,
거기에 비제도권 근로자는 최저생계보다 못한 최악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임금시스템 조정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제도권 근로자들을 제도권안으로 포용할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임금수준으로 회사운영하면서 늘 힘들다고 하는 기업은 경영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네요. 길게 안 쓸께요. 정치인과 재벌, 기득권들이 이루어 놓은 이 시스템 당신들이 치워야 할꺼 같아요.
머리속에서 나오는 글은 지금 엄청나게 몰려나오는데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여론을 고민하는게 낫겟다 싶어 멈췄어요.
다음엔 여론 10.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해서 가계지출이 감소된거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으로 흘러갈 돈을 감소하면 내수가 활성화 돼서 소시민의 살림살이도 더 좋아질수 있어 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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