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12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산업계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과천 정부청사에 아래의 보고서가 배포되기 전까지 당시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도 몰랐고, 한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할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김광수 소장님이 쓴 이 보고서를 보고 정부 관료들은 외환위기를 해쳐나갈 정책의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선 IMF 금융지원 해외사례를 분석했습니다.
2-1.에선 한국의 외환 수급을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1994~1996년 평균치 기준으로 볼 때, 내수용 수입증가율이 수출용 수입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김광수 소장은 이를 토대로 1990년대 후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을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진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7년까지 국내 경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외세의 음로론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동안 한국 경제 내부에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2-2.에선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내수주도 성장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부족한 자금을 종금사를 통해 빌렸는데, 이 종금사는 해외에서 저리의 외화 대출을 빌려와서, 국내 대기업들에게 장기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환율를 일정하게 유지했기에 종금사는 환차손 걱정 없이 해외에서 외화대출을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즉,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환자유화를 실시하면서 환율을 고정시킨 정책실패의 결과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종금사와 대기업 등이 금리가 낮은 단기 외화차입을 늘려 중복 장기투자 경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밝혀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저희 김광수 소장님입니다.
2-4. 에선 한국경제를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분석을 하여 한국이 4~6%대 중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IMF의 3% 성장율 유지 권고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당시 5~6%)보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수준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주도형 경제로 체질개선을 하면, 민간부문 경기가 살아나서 단기간 내에 IMF를 졸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단기간 오버슈팅 상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PPP 추정환율인 900원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연평균 환율을 보면 2007년에 9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IMF의 무리한 긴축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대논리에 기반이 되어, IMF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2-5.에선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급격한 경기침체 방지 및 고용안정을 위해 내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1994 ~ 1996년 사이의 투자가 폐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시장 공략에 전력을 기울일 것
기업들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소홀하게 하지 말것 (IMF가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일본/대만/중국/아세안의 투자 억제라는 틀 속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대응할 것)
외국인 투자자 신뢰확보를 위해, 경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조치인 금융실명제는 유지되어야 함
당시 정치권 일부에선 금융실명제를 폐지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실명제 등 투명성 강화 정책이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김광수 소장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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