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배당] 청년복지 가장 미흡… 돈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것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순수혜자로 만드는 정책

제1110호

2016.05.21

(이재명 청년배당)

소상공인들 가장 열렬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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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논쟁할 필요가 없다. 두 개는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똑같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역진세)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중산층의 세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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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에게까지 줄 때 부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발테르 코르피와 올로프 팔메는 선진국들의 복지제도를 조사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복지 지출에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왼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에 몰아주는 나라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까지 나누어주는 나라다. 세로축은 재분배 규모를 나타낸다. 위로 갈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되는 나라다.

외부이미지

빠르게 확산되는 기본소득 정책

<그림>을 보면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왼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내려간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다.발테르 코르피와 올로프 팔메는 이것을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 저소득층 집중지수 × 복지 규모

위의 식에서 복지 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한다. 복지 규모가 작아지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 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수혜자는 여전히 3% 수준이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 정책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9년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작한 무상급식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무상급식은 부자에게까지 조건 없이 지급되므로 현물기본소득에 속한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공약했다. 올해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4월 총선에서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이 등장했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혁신더하기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