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실제보다 4000억원 가량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1284조8000억원이던 부채는 4000억원이 증가한 1285조2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결산보고서 중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계획 분야' 44건, '성과보고 분야' 45건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Δ예산과 연계하지 않은 단위사업 설정 2건 Δ성과 측정방법을 불합리하게 마련 21건 Δ성과지표 목표치를 임의 설정 또는 낮게 설정 21건 등이 지적됐다.

성과보고 분야의 경우 Δ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 12건 Δ목표치와 측정방법의 설정 근거가 부적정 또는 사후에 임의로 변경 23건 Δ목표치 초과달성 또는 현저한 미달성에 대해 원인 분석 미흡 10건 등이었다.

 

 

국가의 분식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