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 올라와서 퍼왔습니다
전문은 링크 타고 읽으셈
저출산 대책에 옮겨붙은 원하청 질병
(부분 발췌)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 비용이다. 소득 대비 너무 높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싸이클이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문제는 각자 하나씩만 따로 보더라도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 고려하려면 아예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런 전체 경제 구조상의 제약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그나마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도 그 방향이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리과정이다. 2012년부터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누리과정을 통해 현재 학부모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유치원(유아 학비+방과후 과정비)은 공립 11만 원, 사립 29만 원, 어린이집은 보육료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등 인당 총 22만~29만 원이다.
지금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배정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내 생각에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이러한 국가보조금을 정부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보육기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육기관들이 공립이 아니라 대부분 사립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더욱 이상하다.
지금은 주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 국가가 재정 보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상하기 짝이 없게 설계된 정책이다.
누가 되었든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돈이 들어간다. 보육기관에 보내든 말든 그러하다. 그렇다면 보육 보조금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 돈을 집에서 아이를 기르기로 한 엄마가 일상 생활비에 쓰든 아니면 가까운 일가붙이에게 아이를 맡기든 정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주 어린 영유아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보다는 엄마나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너무 어리면 아이도 힘들고 어린이 집에서 돌보기도 어렵다. 내 경험으로도 미국에서 아이를 기를 때만 두살이 되지 않은 아이는 유아원에서 받지를 않았다. 2살이 넘은 아이도 되도록이면 종일반이 아니라 세시간만 맡기는 반일반을 유치원에서 권했다.
지난 총선에서 나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정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지만 모두들 회피했다. 지역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이 반발한다는 것이었었다. 직접 지급체계로 바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는 불확실한데 어린이 집과 유치원장의 반발로 잃을 수 있는 표는 확실하다는 계산이었다.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에 비해 정부가 부모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굳이 소득에 따라 차등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 보육 지원을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이렇게 직접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처럼 사립 유치원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아주 희귀한 사례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보조를 국가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지불하는 방식은 한국정부의 다른 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방식이다. 청년 고용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가 50가지가 넘는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들지만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 농업 역시 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민에게 직접 돈이 지급되는 액수는 전체 농정 예산의 10%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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