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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게시물ID : economy_20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分福茶釜
추천 : 5
조회수 : 878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07/22 13:28:53

여기선 일단 간략히 신자유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미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물론 다들 인정하시겠지요
미국은 대표적인 군산복합체 국가로, 정치인과 정당에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합니다
정치인이 자신들에게 돈 많이 주는 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그런 관계로 초국적 자본, 초국적 기업, 헬리버튼,  재무부, 국방부는 상당 부분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미 달러가 기축통화인 점을 이용해 세계경제가 다소 불황인 시기에 제3세계 국가들에 빚을 지게 한 후
이후 미국 경제가 활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미국에 빚을 진 국가들은 갚아도 갚아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음모론일 수도 있으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대자본은 이러한 이유로 불황을 일부러 조장하기도 합니다)
설령 미국에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빌린 경우라도
미국은 자신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채권 국가에 채무상환 기한 연장을 막기도 합니다
IMF는 국제기구이지만 그것은 허울 뿐, IMF와 미 재무부, 다국적 투기 자본은 한통속이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해관계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IMF는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 성격의 제3세계 국가의 문을 개방시키도록 요구하고
그 나라의 경제 정책. 관련법률, 산업구조를 바꾸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 민중, 노동자의 세금과 땀으로 이뤄진 열매를 손쉽게 가져 가려면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걷어 내야 하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말해 '힘 센 놈이 만만한 놈 목에 빨대를 꽂기 좋게 그를 묶어 놓는 작업과 빨대를 빠는 행위' 자체가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3세계 내부의 조력자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지요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현재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와 같이 본다면 신자유주의를 신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인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제적 식민지,
혹은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와 같이 국가 경제가 탈탈 털리고 자국인 중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들만 재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MF 이후 국내 좌파 계열에서는 이렇게 되는 과정이 뻔히 보였으므로 이를 홍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 갖은 노력을 했으나
기득권 세력이 그들의 이마에 '빨갱이' 딱지 하나만 붙이면 만사 오케이였으니 이후 삶이 팍팍해진 민중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알 겨를도 없이 생존 자체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발을 젓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고 마는데, 다른 데 눈 돌려 문제의 근원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경제적 불황을 타개해 줄 지 모른다고 기대하고 혹은 내가 속한 집단에만 특혜를 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뽑고 독재자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뽑고, 그 결과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화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사회적 존재(사회 생활의 물질적 조건, 경제적 관계)가 사회적 의식(정치, 법률, 철학, 도덕적 견해, 과학, 종교)을 규정합니다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의식의 원천이고 기초이며,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며 산물입니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관계가 생존을 위해 돈만 좇아 달려가는 분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의 의식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로 변화하게 되지요
개인 개인이 그렇게 속물적으로 변화하면 사회 역시 그런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만든 원인,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 예술, 종교, 철학, 문학, 순수 학문, 자연 보전, 동심, 자유, 평등, 평화, 박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요
그 중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 인생관, 세계관이 됩니다
그 많은 가치들 중 하필 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그것을 속물적인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바탕이 잡혀 있어야 다른 가치가 기능할 수 있으므로 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다른 가치들에 비해 우선에 있는 것은 아니죠
존경하는 기업가들 중에 이건희를 꼽은 대학생이 가장 많다는 설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의 어떤 점을 존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제3세계 내부의 조력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누구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간을 두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몇 차례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을 올릴 것이고 이상의 내용은 앞으로 그것이 대략 어떤 방향의 글이 될지 얼개를 잡아 봤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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