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정의로운가? vs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정의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나 봤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당합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로운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차원적 질문이지만, 질문이 잘 못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하나로 고정된 형태가 아닙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도 있고, 일본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있고,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있습니다. 호주식, 그리스식 등 나라 수만큼 다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학문과 현실의 차이에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데아적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정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정보, 거짓과 사기가 없는 세상 그리고 완전경쟁이란 전제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선 이들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정의가 실현됨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미시경제학과 후생경제학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거짓과 사기'가 있고, 정보는 완전하지 않으며, 시장에 따라 독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처럼 소득을 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정의과 완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는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정의로운가?"
이 질문의 답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손쉽게 답을 찾는 기준은 "워킹 푸어 문제가 심각한가?"입니다. 노동을 했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얻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합니다. 워킹푸어가 심각한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합계출산율과도 연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란 질문이 남게 됩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폰지 사기꾼으론 "버나드 메이도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미 나스탁 외부 이사까지 역임할 정도로 잘 나가는 금융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폰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금액이 650억 달러(실제 손실액은 18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9년 15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데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인 버나드 메이도프를 150년 형이란 중형으로 처벌하여 사기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 금산분리
* 순환출제 금지
* 지주회사제도
* 주주대표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무관용)
*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
*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
* 정부의 경쟁 중립(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현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민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선택하면서, 이런 제도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좀 더 정의로운 체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권세력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제도정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했고, 반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런 것과는 담을 쌓은 존재이니,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포함)은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세력이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까요?
못합니다.
이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정책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20대 30대 40대 자식세대 정치세력으로 기존 정치권을 물갈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좀 더 정의로운 체계로 만들어 나가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과 이순신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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