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하면 안됩니다.
민영화 하면 세금으로 민영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짓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전기사업은 자연독점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전기사업은 발전소만 짓는다고 할수는 없어요..
발전소에서 전국 구석구석 전기줄을 깔아야 하죠.
민간기업이 땅사서 철탑에 송전선에 변전소
전봇대 설치하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망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전국에 깔린 송배전망의 가치는 누가 돈주고 살
수준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과거 한전이 국가기관
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고압 송전탑, 각종 변압소, 송배전선, 심지어
전봇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권리까지
송배전의 자산가치는 어마어마 합니다.
송배전 인프라의 유지비용은 당연히 한전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해왔습니다.

즉 민영화된 전기사업이 수익성이 나려면 전기
사업을 발전, 송배전, 판매업으로 쪼개고    
발전과 판매업만 민간기업이 쓸어가는 겁니다.

즉, 송배전 인프라 유지 관리는 한전이 떠안고
전기 판매 이익은 민간 전기회사가 싹쓸이
하는 겁니다.

한전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송배전망 관리
비용은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전기사용료 수입은 민간기업이 받아서
즐기는 겁니다.

이게 민영화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철도 민영화 역시 기차길(레일) 부문은
공기업으로 놔두고 열차만 달랑 사서
철도 수입을 빨아 가겠다는 흉계이고요.

전기사업 민영화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송배전망을 거의 공짜로
쓰고 그수익은 민영화가 먹는거죠.

만약 민영기업 지들이 땅사서 고압철탑
세우고 고압선 깔고, 땅사서 변전소 짓고
또 땅 사서 전봇대 박고 전기사업 하면
안 말립니다. 바로 망할걸요.